도매 과징금 상향 조정 불만…"순수익 대비 업체 부담 과도"

순이익율 1% 내외인데 최고구간 상승률 급격한 상승…순이익 대비 20% 수준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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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과징금이 상향 조정 되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와, 도매사에 대한 과도한 부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징금 상향조정 입법예고와 관련해 유통업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개편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됐으나 해당 내용에 유통업체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
 
과징금의 경우 그 산정기준이 이미 20년전 제정되어 부과금액이 낮아 실효성 문제 제기돼 왔다.
 
이에 연구용역 및 과징금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 2014년 제조업자 등 과징금 개정안이 공포됐다. 다만 해당 개정안에서는 약국, 의약품도매상은 제외된 상태였다.
 
문제는 지난 11월 7일 약국과 의약품도매상 과징금 입법예고 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는 최고매출액 200억원이상으로 매출구간의 변동은 없으나, 최고 구간 과징금이 57만원에서 224만원으로 개편됐다. 개편된 해당 과징금 산정은 도매사의 순수익률 3.5%로 가정한 것이다.
 
또한 과징금 산정 기준의 개편 방향을 살펴보면 약국은 15∼18%, 도매상은 4.1%를 매출구간 별 적정 과징율로 설정했다.
 
아울러 약국은 30억(상위 5% 매출액), 도매상은 200억(상위 8% 매출액) 상한이 적용됐고, 매출 규모를 감안해 구간수는 약국은 15구간으로 축소했고 도매상은 19구간으로 유지됐다.
 
다만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순수익율을 적용한 제약업종과 다르게 도매업종에 3.5%를 적용하는 것은 심각하게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제약사는 순수익률 4.97% 적용했으나 도매 순수익률 3.5% 적용한 것으로 지난 2018년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도매의 순수익률은 1.1%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업계는 행정처분 항목이 30여개로 일련번호 등 실수로 인한 행정처분이 다빈도일 가능성이 큰 만큼 도매사 입장에서는 행정처분 요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함께 제약과 달리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만큼 도매상이 느끼는 과징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제약의 경우 해당 품목의 전년도 총생산금액 기준으로 하지만, 도매상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순이익율이 1% 내외인 상황에서 최고구간 과징금 상승율 292%는 너무 급격한 인상으로 도매상의 부담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제약의 경우 순이익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 2.9% 수준인데 반해 도매의 경우 순이익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 21.4%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20년간 현실화되지 못함에 따라 어느 정도 상승은 감수할 수 있지만 적정 수용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기준에서 순수익율의 수준을 낮추는 등 조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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