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차단술 급증..의사당 시술횟수 등 '적정성평가' 도입

심평원, 적정성평가 시행 위한 연구 결과 발표, 스테로이드 사용·부작용·감염 등 지표 구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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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대폭 급증하고 있는 신경차단술에 대한 대대적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의사 1명이 하루에 몇차례가 해당 시술을 했는지부터, 스테로이드 사용, 감염관리, 부작용여부, 진료기록 작성 등을 꼼꼼이 따지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의뢰한 신경차단술 적정성 평가 방안 마련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채임연구원 이평복) 결과를 공개, 추후 평가 시행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근 고령인구 급증과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자세 변화, 업무형태 변화 등으로 각종 통증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통증질환의 치료법 중 하나인 신경차단술이 급증하면서,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다양한 시술방법이 난립하는 것은 물론 다른 치료를 한 후 신경차단술로 청구하는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신경차단술 중 주로 행해지는 73개 행위는 지난 2014년 1,798만 8,991건에서 2018년 2,431만 4,771건으로 35.2% 증가했다.
 
지난 2014년 신경차단술 73개 행위 중 상위 20개가 전체의 97.1%, 상위 10개가 80.5%, 상위 5개가 전체의 60.4%를 차지했다. 2018년에도 다빈도 행위 상위 20개가 전체의 97.9%, 상위 10개가 전체의 82.7%, 상위 5개가 전체의 56.8%를 차지했다.
 
특히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신경차단술 중 척수신경말초지(85.2%)와 척수신경총(82.3%)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로 시행(80%)되고 있으나, 증가율의 경우 요양병원이 4,47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의원(56.9%), 병원(29.2%), 종합병원(12.6%)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시술된 신경차단술의 월평균 시술 건수의 합(22개 요양기관)은 6,846건이고, 이를 시술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총 인원수는 103.0명(22개 요양기관)이므로 1인당 월평균 시술 건수는 66.5건이다.
 
종합병원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시술된 신경차단술의 월평균 시술건수의 합(9개 요양기관)은 2,698건이고, 이를 시술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총 인원수는 15.7명(9개 요양기관)이므로 1인당 월평균 시술 건수는 171.8건에 달했다.
 
보조의사(전공의 등)와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인력은 대부분 기관에 1명 이상 있었으나, 담당 방사선사 인력이 없는 기관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 전후 통증 평가와 환자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시술 전 환자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이 28개(90.3%), 미시행 기관은 3개(9.7%)였으며, 시술 후 환자평가 시행하는 기관은 27개(87.1%), 미시행 기관은 4개(12.9%)이었다.
 
환자교육의 경우 시행 기관이 30개(96.8%), 미시행 기관은 1개(3.2%)였고, 자체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10개(32.3%), 미사용 기관은 21개(67.7%)로 조사됐다.
 
학계에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난립하는 신경차단술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심평원은 적정성평가를 위한 도구 마련에 나선 것.
 
연구를 맡은 마취통증의학회가 마련한 적정성평가 방안 및 평가기준을 보면, 우선 ▲구조 지표에는 △[1-1]신경차단술 교육 이수 의사 비율, △[1-2]신경차단술 시술 보조 인력 수, △[1-3]신경차단술 특수 장비 보유 종류 수 등의 지표로 구성됐다.
 
또한 ▲과정 지표에는 △[2-1]신경차단술 시술 의사의 신경차단술 실시 건수 △[2-2]신경차단술 시술 전후 통증 평가 시행 여부 △[2-3]환자 회복 관찰 여부 △[2-4]스테로이드 투입 총량 기록 관리 여부등이다.
 
신경차단술 실시건수 지표에는 C-arm을 사용해야 하는 시술과 그 외의 시술로 분리하고, 수술 후 통증 조절 목적으로 시술하는 행위에 대한 예외 적용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팀은 "6개월 정도의 단기간 동안 만 시술에 참여하는 의사(Fellow 등)의 산정 여부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환자 당 시술 횟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적정성평가 도입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환자회복 관찰에서는 신경차단술 전용 회복실 운영기준을 개발해야 하며, 임상 현장을 고려해 회복 관찰 시간을 10~20분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결과 지표에는 △[3-1]감염 여부 기록 관리 여부 △[3-2]부작용 여부 기록 관리 여부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팀은 "감염 여부의 확인을 문진 등의 진찰 행위로 충분한지 일률적인 검체 검사나 활력 징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시술 후 부작용 확인시점에 대한 기준 설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모니터링은 하되 평가점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예비 지표'에는 표준 시술 절차 준수 여부'를 포함시킬 것을 제언했다. 현재 표준 시술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점수산출이 불가능하며, 표준화된 절차 개발 자체가 어렵고 전문가 합의를 이루기도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
 
연구팀은 "적정성평가를 통해 신경차단술의 무분별한 증가나 비숙련 전문의에 의한 행위를 적절히 관리하고 조정해나가야 한다"면서 "의료현상을 왜곡하지 않도록 제재 방침은 최소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경차단술이 몇번 이뤄졌는지 적정성평가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시자 즉 의료진의 자질을 높이는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회와 함께 교육 및 보상안에 대한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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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adam22 2020-01-10 09:38

    옛 수원 성모병원 손학두 치료보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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