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아이콘 최대집 변화 "지금은 총파업 보다는 의정협상"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출입기자단 인터뷰]
국민의 공감대 형성 중요 "대정부 협상 극대화 통해 실리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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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2018년, 총파업과 대정부 투쟁을 외치던 의사단체 수장이 이제는 대화와 소통, 협상에 보다 무게추를 두고 있다.
 
불과 2년 만에 달라진 언행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반발이 있었지만, 2019년 말 열린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화장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이 부결되면서, 집행부에 힘이 실린 채 새해를 맞이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사진>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0년 행보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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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투쟁력 있어야 협상도 극대화"
 
2018년 5월 최대집 집행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별 사안에 대응한 1인 시위, 단식 등 정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일명 '문재인 케어' 등 각종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의사단체를 패싱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의협은 의정협상을 통해 실리를 취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상태이다.
 
최 회장은 "총파업 투쟁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의료개혁과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투쟁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또 다른 하나가 바로 협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 측에서도 가급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한다. 의료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저수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기조 변화에 투쟁을 기대한 의사회원들 입장에서는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여론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지난해 말 열린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 이 자리에서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이 부결되면서, 아직은 최대집 집행부를 대신할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최 회장은 "물론 회원들은 현재 의협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의정 협의가 재개되었다고 해서 투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투쟁과 협상은 병행될 때에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며 투쟁이 없다면 협상력을 가질 수 없고 반대로 협상이 없는 투쟁은 극단적인 결과 밖에는 얻지 못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가 원하는 한국 의료의 정상화는 소관부처와의 협상이나 장관과의 약속만을 통해 보장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협회의 주장이 국민과 언론의 관심과 공감을 얻어 증폭되고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 낼 때에 정권 차원의 결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정부 대응을 하면서 느낀 소회로, 투쟁이 끝이 아니라 실제 회원들의 이익이 되는 부분을 찾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의미이다.
 
최 회장은 "전쟁의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천시, 즉 타이밍이다. 지난 1년 8개월은 정권의 높은 인기로 인하여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다소 호응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 문재인케어 2주년을 맞아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그만큼 우리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며 반대로 협상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대화에서 최대한 성과를 얻어내도록 노력할 것이고 동시에 할 말은 하면서 의료계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고 강하게 낼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의지 없이 시간만 허비하려 하거나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더는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며 투쟁의 끈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다만 협상이 투쟁으로 가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협상이 총파업 투쟁으로 가는 명분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다. 여기에서 상호 간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정협상을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의료를 멈춰서 라도 의료를 살리겠다”고 했던 최 회장의 대정부 대응 방향성이 크게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하단체의 이견 "정당한 문제 제기 존중, 파괴적인 방식 용납불가"
 
최근 의협과 산하단체 간의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데, 정당한 문제제기는 존중하지만, 파괴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고 직역마다 바라보는 입장들, 시각들이 서로 다르므로 중론을 모으기 쉽지 않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건전한 비판은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 필수 요소로 집행부가 잘못하는 게 분명한데도 아무 지적을 안 한다면 그것이 비정상적일 것이다"고 전제했다.
 
이어 "다만 그 비판이 타당한 것인지, 합리적인지는 짚어봐야 할 문제이다. 집행부가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의 쓴소리가 있고, 맹목적이고도 감정적인 비난 일색이 있다"며 "항의방식에서 파괴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용납할 수 없다"고 돌아봤다.
 
봉직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과 의협의 갈등은 2019년 초 의협 비대위 위원 추천에서부터 시작해, 의료전달체계 위원 추천, PA 대응문제, 커뮤니티케어 등 각종 정책에서 시각차를 보여왔다.
 
급기야 지난해 9월 의협은 주신구 병의협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에 회부했으며, 이에 대한 맞불로 병의협은 의협회장 불신임 추진에 11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대집 의협회장을 용산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의협 내 위치한 병의협 사무국 철수를 두고도 갑론을박했으며,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이견을 보이는 등 산하단체와 갈등 양상을 보였다.
 
나아가 의료전달개선TF 참여와 관련해 의협이 개원가의 참여를 배제했다며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문제를 제기하자, 추후 위원이 교체되었고 경기도의사회와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등 의료계 내부의 불협화음이 외부에 노출된 바 있다.
 
최 회장은 "여러 산하단체에 대한 의협의 기본적 스텐스는 당연히, 경청하고 지원하며 협력하고 난 후 형식과 절차와 과정을 거쳐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 결론이 모든 계층을 만족하게 하기는 어렵다. 의협은 중앙회로서 원리원칙대로, 협회의 법과도 같은 정관과 제 규정들에 따라서 산하단체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하단체들과의 관계 개선 문제 또한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저부터가 노력해나가겠다. 의사사회 내부에서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견수렴과 스킨십을 증진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이다.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료계 화합과 단결을 위해 각 산하단체도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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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 불찰로 임총 개최, 송구…계속되는 탄핵 언급 문제있다"
 
지난 37대 노환규 전 회장이 탄핵당한 이후, 의협 집행부에 대한 임시총회는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다. 비록 2019년 12월 30일 열린 임총에서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 안건이 부결됐지만, 이런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만으로도 의협 회장에 대한 권위와 대표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임총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향후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회장 불신임 안건이 지난 37대 회장부터 현재 40대 집행부까지 계속 발의되고 있다. 본인도 과거 의협 회장 불신임을 추진한 바 있지만, 역대 회장들이 탄핵을 받을만하냐고 돌아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매년 임총이 개최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커다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규제가 남발하게 되면 회원들 입장에서 집행부의 회무 수행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부가 나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안을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없기에 회원들의 불만의 창이 집행부로 향하게 된다. 비대위 구성도 이와 같은 맥락인데, 결국 의료계가 처해 있는 근본적인 위기상황이 임시총회를 열게 한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거버넌스 구조 개선이 화두이다.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위해 대의원회에서 공론화를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관개정도 고민되어야 한다"며 "의료계 중지를 모아서 조직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불신임 부결 여부를 떠나 임총이 개최된 것만으로도 반성의 기회가 됐다며 향후 소통에 보다더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최 회장은 "회무추진에 대한 믿음을 드리지 못하여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회장인 저의 불찰과 부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모두 부결되었지만, 이것이 회장인 저나 집행부가 잘하고 있어서 또는 현재 의료계가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겸양을 보였다.
 
이어 "이번 임총 과정에서 많은 대의원님과 만나면서 무엇보다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며 "중앙단체의 의사협회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이 없이, 합리적이면서도 모든 분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넓게, 더 많이 소통해나갈 것이다. 회원들께서 더 많은 가르침과 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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