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경쟁, 서비스 질 향상 효과 없다"

보사연, 건보공단 청구지료 기반 요양기관 서비스 질 분석‥"정책 목표 달성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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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의 장기요양기관 간 서비스 공급 경쟁을 통해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를 통해 방문요양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한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높을 수록 서비스 질이 더 좋은가'에 대한(국민건강보험공단 이기주, 한림대학교 석재은)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평가결과 원자료와 급여청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의 서비스공급 경쟁수준은 방문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수준의 변화 역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서비스 질 수준을 향상시키는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보면, 운영주체 등에 따라 서비스 질은 유효한 차이를 보였으나 지역 간 경쟁 수준에서는 서비스 질의 차이가 없었다.
 
운영주체에 따른 평가등급 분포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비영리조직과 영리법인이 개인기관에 비해 평가등급이 높았다. 비영리조직에서는 33.3%가 B등급 이상의 평가결과를 획득했으며, 영리법인은 32.5%가 B등급 이상을 받았다.
 

개인기관의 경우 40.3%가 D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운영주체에 따른 차이는 개인기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의 경우 평균 운영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었다.
 
반면, 지역 간 경쟁수준과 서비스 질 간의 관계를 보면, 기관 간 경쟁이 가장 심한 저집중 시장에서 A등급의 비율이 8.5%였으며, 중간 집중지역은 9.2%, 고집중 지역은 8.8%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B등급까지 확대해도 중간집중 지역이 약 1%p 내에서 차이를 보일 뿐 지역별 경쟁정도에 따른 서비스 질 수준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E등급 비율 역시 고집중과 저집중 지역에서 13.9%와 14%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연구팀은 "경쟁과 서비스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지역의 경쟁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이 기각됐다"며 "이러한 결과는 입소시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선행연구들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방문요양서비스 역시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것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리성을 기준으로 보면 개인시설과 영리법인이 유사하지만, 기관 운영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 조직의 운영하는 시설은 개인시설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라며 "이에 기반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기관을 규모가 있고 기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영리법인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지역의 경쟁수준이 이전보다 증가하게 되면 방문요양 기관의 질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역시 충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서비스 공급자들의 경쟁이 심할수록 기관들로 하여금 서비스 질 수준을 높이도록 만들 것이라는 시장화 정책의 기본가정이 장기요양서비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것이다.
 
연구팀은 "서비스 공급자의 의도적 중복을 통한 공급기관 경쟁 강화가 서비스 질의 효과적인 담보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 정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라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질을 담보하고 공급자가 서비스 질 제고 노력을 견인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정책에 대한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비스총량을 고려한 적정 공급자수 관리, 서비스 공급자 진입 및 퇴출 규제의 강화를 통해 서비스 공급자 자격기준에 대한 재검토, 평가와 연계한 퇴출 기준 마련 및 집행, 공급자 지정 갱신제 실행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정부의 규제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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