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문제 본질, 의사 부족" 간협 작심 비판‥올해 해결될까?

PA 양성 원인 제공 및 운영 책임 모두 의사에게‥간호사는 '피해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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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직역 간 이해관계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 문제에 대해 그간 말을 아꼈던 대한간호협회가 작심 비판에 나섰다.

정부 주도의 의료인력 업무범위 논의협의체 역시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피해자'인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해결법을 모색해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더 플라자 호텔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간호협회가 추진할 주요 현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간협은 WHO가 선정한 '세계 간호사의 해'인 2020년을 맞아, 간호조산법 제정 등을 통해 WHO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통한 간호사 역할 확대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간협은 지난 2017년부터 수면 위로 올라온 PA간호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며, 올해는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대한병원협회, 그리고 대한간호협회가 포함된 의료인력 업무범위 논의협의체를 마련했지만, 각 보건의료 단체의 첨예한 이해관계만을 확인한 채 PA 간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법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경림 간협 회장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의료인력 업무범위 논의협의체에 실망감을 표하며, 의사에 의해, 의사에 의한 PA 양성으로 애먼 간호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간호사는 간호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PA 제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PA 간호사가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필요에 의해 생긴 기형적인 형태임을 지적하며, 고용인인 간호사가 병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형태에서 간호사만이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범법자로 낙인찍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경림 회장은 "PA제도 생긴 근본적 이유는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의사 부족 부분을 숙련된 간호사로 메우려는 의식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200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이 고정되고, 전공의법의 시행 등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의사인력이 눈에 띄게 부족해졌다는 설명이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들이 간호 업무를 벗어난 업무를 강요당하며 불법인력으로 몰리고 있다.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관련 협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어디까지 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고, 그 역할에 대해 간호사에게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만호 정책위원은 "PA 문제에 대해 간호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PA를 양성하는 원인 제공과 운영 모두 의사에게 있는데, 그 책임은 간호사에게 있는 것으로 낙인찍어 불법행위 등을 논할 때마다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의사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며, 정부 당국도 이에 대한 단호한 대책과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간 다소 소극적이라고 평가되었던 간호협회는, 이처럼 PA 문제로 인한 간호사의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인 간호사를 구제하는 방식의 해결책을 찾아 논의를 주도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맞불려 간협은 올해 3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인 의견수렴을 끝내고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PA 간호사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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