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의 남성난임 급증, 극복 방안 공유 나선다

김광수 의원, "정책, 제도는 여성중심으로 꾸려져 비효율, '인구절벽' 현실로"..오는 17일 국회 토론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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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남성 난임까지 급증하고 있어 '인구절벽'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난임의 절반이 남성에 기인한 것임에도, 관련 지원 정책이 대부분 여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도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오는 17일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효성을 담보한 정부 정책을 논의하고자 국회 토론회를 마련한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 유일의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고, 지난해 3분기 합계출 산율은 0.88명으로 더욱 낮아지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가능성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의 존망 직결여부에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저출생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저출생 극복정책 중 하나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난임시술비 지원이 이뤄졌으나,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난임문제의 절반 가량은 남성 요인으로 유발된다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 분석은 간과된 채 여성 중심의 난임 지원 및 체외수정에 치우쳐 이로 인한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은 2014년 4만 8,992명에서 2018년 6만 7,270명으로 5년간 1만 8,27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남성 역시 출산에 관여하는 주체라는 인식을 확립하고, 남성 난임에 대한 정보 접근성 문제와 비대칭적 예산 편중의 재정립 등 실효성을 담보한 정부 정책들을 논의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결혼연령 자체가 높아지고 맞벌이하는 부부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정으로 출산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과연 효율적인 치료와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그간의 국가난임정책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난임부부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중심으로 여성과 함께 남성 난임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서주태 서주태비뇨의학과의원 원장, 민승기 대한비뇨의학회 보험이사, 박남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의 전문가 주제발표가 이뤄지고,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황나미 보건사회연구원, 김수웅 대한남성과학회 부회장 등의 패널토론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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