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국비 부적정 집행 또? 경고·환수조치

원자력의학원 감사실, 지난해 특정감사 및 징계 이후 부적정 집행 제보에 재감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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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지난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외과의 의국비 부적정 집행 문제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했으나, 또다시 부적정사용에 대한 내부 제보가 이어지면서 재감사가 이뤄졌다.
 
원자력의학원 감사실은 최근 의국비 부적정 집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고 및 환수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 부산 기장경찰서는 의학원에 ◎◎◎(XX과장), ●●●(XX과장), ▽▽▽(XX과장) 등에 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업무 및 연구활동에 사용하도록 지급된 법인카드를 이용해 867만 9,000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받아 재산산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
 
경찰 수사 완료 후 지난해 초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이후 같은 해 3월 내부 감사실에서 의국비 부적정 집행에 대한 특정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이후 2019년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견책 1명, 경고 4명 등 징계처분을 내렸으며 887만 9,000원((외과 의국 818만 9,000원, △△△ 49만 1,000원, ☆☆☆ 19만 9,000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지난해 7월 의국비(내과) 부적정 집행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제보됐고, 이에 감사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감사에 나섰다.
 
제보자는 당시 의사 상조회 장부 ․ 법인카드 집행영수증 ․ 현금 지급 관련 자료(카카오톡 제출) 등을 감사실에 제출했으며, 법인카드 사용지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원자력의학원의 법인카드 사용지침에 따르면, 임직원은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하며, 불가피하게 개인카드를 업무상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법인카드로 변경 결제하고 그 사용경위에 대해 미사용사유서를 작성·소명해야 한다.
 
기타 업무 외 개인 사용분 또는 업무상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도록 했다.
 
감사실은 "의사상조회 지출장부 집행내역과 의국비 법인카드 집행현황을 비교·대조한 결과, 의사 상조회 지출장부와 의국비 법인카드 사용일과 금액이 일치하거나 비슷했으며 상조회 지출장부에 '00과 000원'이라고 지출내역이 표기되는 등 의국비 부적정 집행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 상조회 지출장부에 실제 해당 금액만큼 지출금액이 차감됐으며, 당사자 또는 상조회 관계자(회장 또는 총무 등)가 현금 수령·지급을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추가조사에서 적발된 의국비 부적정 집행 사례는 총 4건으로 당사자인 2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했고 환수 처분(163만 7,000원)을 요구했다. 다만 의국비 부적정 집행 관련자 1명(◇◇◇)은 이미 퇴사한 상태로 징계 처분 및 환수를 요구하지 않았다.
 
한편 감사실은 최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내부제보를 받아 횡령 및 손괴 등 치과 금재료 재고 관리 문제를 적발한 바 있다.
 

치과의 금재료(골드바) 구입에 대한 회계 점검사항을 보면, 진료목적 외로 부당하게 순금 및 치과재료를 구매한 후 이를 횡령했으며 현금등가물에 상당하는 금 합금의 매입·사용·잔량에 대해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실은 "지난 2002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의학원 치과 독립채산제 운영자였던 전 치과과장 BB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56회에 걸쳐 2억 2,500만원 상당(매입가 기준, 총 1,120돈)의 순금을 의학원의 예산으로 매입했다"면서 "기공소와 치위생사 등의 진술을 분석하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매입한 순금 전량이 치과진료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전 치과과장은 치과 독립채산제 종료 시(2018.12.31.) 임플란트 재료 40~50개(구입가 5.7만원/개)를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의학원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 치과과장은 관련 법령 및 치과독립채산 계약에 따라 의학원의 중요 기록물을 관리해야 할 의무도 어겼다. 이로 인해 의학원은 과거 금재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조차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면서 "수사의뢰와 2억 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하고, 동시에 현 치과가장은 치과 진료용 금 재료의 매입-반출-잔량반입-잔량재사용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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