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취소 결정… 폐업 수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유사 재판에 긍정적 판례로 남을 것"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약사사회의 대표적인 편법약국 논란이 불거진 창원경상대병원 관련 재판에서 약국개설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건물에 개설된 약국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16일 대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건물 내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의료기관 부지 내 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커졌던 창원경상대병원 관련 재판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약국개설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약사사회가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사건은 병원 복지시설 내 약국임대 입찰 공고후 약국개설을 시도했으나 보건소 불허로 병원이 복지시설 운영권을 외부 위착하고 명칭을 변경해 운영권자가 1층 부지에 약국임대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에서 약국 개설 불허를 결정했고, 이후 약사의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면서 약사회가 창원시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통해 약국개설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인근약국 약사들에 대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면서 향후 편법약국 관련 유사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약사사회에 만연한 편법약국 사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며 "향후 긍정적인 판례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87명 발생… 총 433명 확진자 집계
  2. 2 코로나19 확진자 346명으로 급증… 두 번째 사망자도 발생
  3. 3 약정원·IMS헬스에 무죄 판결내린 재판부 '고의성'에 주목
  4. 4 '양날의 검' 코로나19 응급실 폐쇄 조치 ‥정책적 결단 필요
  5. 5 코로나19 확산 우려…제약사들도 확산 방지 방안 마련 분주
  6. 6 바이오시밀러, 마케팅 우려 FDA·FTC 예의주시
  7. 7 진단·검사 대중화 시대… 겁협, 급여화 발맞춰 변화
  8. 8 약사 김상희·전혜숙, 치과의사 전현희… 총선 본선 직행
  9. 9 약사출신 김순례 최고위원, 총선 분당을 출마 공식화
  10. 10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국장급 승진 발령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