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취소 결정… 폐업 수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유사 재판에 긍정적 판례로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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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의 대표적인 편법약국 논란이 불거진 창원경상대병원 관련 재판에서 약국개설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건물에 개설된 약국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16일 대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건물 내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의료기관 부지 내 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커졌던 창원경상대병원 관련 재판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약국개설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약사사회가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사건은 병원 복지시설 내 약국임대 입찰 공고후 약국개설을 시도했으나 보건소 불허로 병원이 복지시설 운영권을 외부 위착하고 명칭을 변경해 운영권자가 1층 부지에 약국임대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에서 약국 개설 불허를 결정했고, 이후 약사의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면서 약사회가 창원시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통해 약국개설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인근약국 약사들에 대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면서 향후 편법약국 관련 유사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약사사회에 만연한 편법약국 사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며 "향후 긍정적인 판례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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