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방향 제시… "3년간 단계적 진행"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서 복지부 초안 공개… 의견 반영한 새로운 안 마련 후 건정심 상정 계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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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 갈등이 첨예한 현안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방향이 제시됐다. 복지부가 제시한 초안을 바탕으로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건정심 상정이 추진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초안에는 3년간 단계적으로 모형을 바꿔가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4개월 여 만에 진행된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가 열린 국제전자센터 앞에서는 200여 명의 한약사들과 한약학과 학생들이 옥외집회를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긴박한 상황을 보여줬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회의에서 분과협의체 내용을 기초로 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틀이 될 초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이 주장하는 입장이 너무나 첨예해 합의안이 나오기 어려운 만큼 복지부가 초안을 제시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이에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각 단체를 대표한 참석자들이 격론을 벌이는 등 심각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이날 복지부는 회의 과정에서 초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새로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안을 마련하고, 추후 해당안을 건정심에 상정하기 전까지는 최종안을 비공개로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가 제시한 초안에는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매년 모형을 바꿔가며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는 내용이 담겼고 각 단체별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추후 논의 과정을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 상정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상반기 중 새로운 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상정하고 하반기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대략적인 시기만을 협의체와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직역 간)합의가 이뤄진 안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번 회의에 복지부가 안을 제시했다"며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새롭게 마련된 안을 추후 건정심에 상정하겠다. 새롭게 안이 마련되어야 하기에 건정심 상정 전까지 해당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사회, 한약사회 등의 지적하고 있는 원외탕전실 관리 부실 및 첩약조제권보장 등에 대한 논란은 시범사업을 통해 추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뜻도 비쳤다.
 
이 관계자는 "(지적된 사안들은)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첩약 급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단체들은 불편한 심기도 내비쳤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합의가 안되니까 건정심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한 것 같아 두고봐야 한다"며 "그동안 첩약급여화를 두고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수 없어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계속 주장해왔다. 복지부가 선택할 몫"이라고 말했다.
 
또 한약사회 관계자는 "회의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안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에서는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한 안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복지부에서는 정부를 믿고 따라와달라고 하는데 한약사들 입장에선 복지부에 대한 믿음이 상실돼 새로운 안이 어떻게 나올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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