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화 추진에 뿔난 의료계, 정부 원색적 비난

전의총 "보건복지부, `한방복지부`로 개명해야"‥의협 대의원회 "강행 시 투쟁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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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약 500억대의 재원을 들어 정부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의약계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첩약급여화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나갔다. 

의료계 임의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20일 "국민건강위협과 졸속 시행에 대한 우려로 한의계 내부에서조차 반대했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극구 시행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한방복지부 또는 굴욕복지부로 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진찰료는 올려주지 않고 한의사만 챙겨주고 싶다면 한방의료보험공단을 분리 운영하기 바란다"며 "의협은 이번 첩약 급여화 사업을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6일, 정부는 4개월만에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를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해 보험적용 상병 수와 보험가 책정을 논의했다.

회의결과에 따르면 한의사가 첩약 한 재(10일 분)를 처방·조제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는 약 15~17만원 수준이며, 2회차 처방 분부터는 비급여로 진행되는데 수가구성을 살펴보면 진단·처방료 6만원, 첩약 조제료 4~5만원, 약제비 4~5만원 선이다.

전의총은 "진단 처방료가 2019년 의원 초진 진찰료 1만 5,690원에 비해 과도하게 많을 뿐 아니라 약제비 마진과 2회차 이후 처방은 비급여로 진행하도록 해 한의사들에게 노다지를 안겨주려는 복지부를 국민건강을 위한 우리의 정부 조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단계적 접근으로 한약사와 한방조제 약사도 참여시킨다고 했지만, 초기시범사업에 한의원만 포함된 것을 보면 이번 사업의 주된 관점이 한의사들의 이권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의사와 약사 등 타 보건의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한의계 편을 드는 추나급여화를 시행하는 것을 보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더욱 커졌다는 것.

전의총은 "'유효성·경제성 평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첩약 급여화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입장이 변경된 것은 청와대와 한의사 단체 간 이른바 '뒷거래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경희대를 졸업했으며, 2012년과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특보를 맡은 이력으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료계보다는 한의계에 더 많은 이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한의계와 청와대의 유착관계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고,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청와대와 한의사단체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바 있다.

아울러 의협과 대의원회 역시도 정부가 이대로 한약 첩약 급여화를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점을 예고했다.

지난 18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첩약 급여화 강행시 의사 면허증을 반납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의협 관계자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보건의료 질서를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실히 검증받은 건이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첩약 급여화는 한 직역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보건의약단체가 반대함에도 정부가 한방 첩약 급여화 강행을 한다면 의사 총파업의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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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밥그릇 지키키 의협 ㅋㅋ 2020-01-21 10:42

    간조랑 물치가 일은 다하고 처방전 하나로 건보료 입삭~ 하면서
    직접 추나하고 첩약하는 한의사 욕하며 밥그릇 지키키 의협 ㅋㅋ
    환자 먼져 생각하는 참된 의료인 되자

  • 한의협 2020-01-21 14:13

    한의협 정치질 엄청나네요 , 세계적으로 한의학이 사양화 되가고 있는데 이 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네요

  • 깜장물 2020-01-22 09:04

    깜장물 보험하면 뭐 들어가는지 알수는 있나요??

  • 무슨 첩약이 보험이야.. 2020-01-22 16:55

    제대로 정량화도 안되고 품질관리도 안되는 약초를 가지고 무슨 보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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