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의료법으로 추가규제‥산업목적 연구 배제 안해

후속조치 가속화‥내달 시행령 개정안 마련, 분야별 가이드라인 발간
통합 보호위 출범·EU GDPR 적정성 결정 협력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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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으로 의료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행정당국이 의료정보의 산업목적 활용을 제한하지는 않겠지만 특수성을 감안, 데이터3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의료법을 통해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21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 부처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데이터 3법 개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산된 감독 기능을 일원화함과 동시에 ▲EU GDPR 적정성 결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법률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을 신속 추진하고, EU GDPR 적정성 결정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EU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출범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올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3월까지 고시 등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법 시행 시점에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개정안을 발간을 통해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 데이터 결합 방법·절차 등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3법 적용 최대 관심분야 중 하나인 의료분야의 경우, 관련법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더욱 세심하게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의료정보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새로이 도입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받는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다"며 "다만 의료법에서는 특정한 의료정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는 그럼에도 여전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여러 준수의무들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 그렇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기에 특별법을 마련,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정의료정보는 가명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입법조치를 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것이다"라며 "이러한 작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조직을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암 관리법'을 참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장혁 전자정부국장은 "의료정보는 굉장히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얼마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암 관리법'은 가명처리를 통해서 암환자의 어떤 의학적 목적, 과학적 목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암 관리법을 보면 의료법 등 기타 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를 출발점으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활용하는 첫 사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분야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명시돼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산업적 활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3법 개정에서 '가명정보'는 과학적 연구에 쓸 수가 있는데, 이때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로 명시되어 있다.
 
윤종인 차관은 "개정안의 (데이터 3법)제안 이유를 통해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는 산업적 목적의 연구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산업적 목적의 활용을 위해)이 법의 범위를 넘어 시행령을 통해 또다른 규정을 마련하는 일은 의미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의적인 개인정보 재식별을 시도만 할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유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으면 처벌대상이 될 것이다"며 "범위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계속 준비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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