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병원에 메르스 확산 책임 물은 복지부‥法, "항소 기각"

복지부, 삼성서울병원에 607억 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미지급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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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의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 보상금 미지급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 법원에 이어 고등법원 역시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메르스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미지급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슈퍼 전파자였던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등 복지부 지도·명령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당시 발생한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보전해 주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자 접촉자 명단 및 연락처 제출 명령에 불응하고 지연제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지만 병원 측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시 금지행위가 있었더라도 명단 지연 제출이 메르스 환자 치유 등으로 입은 손해나 손실 발생 및 확대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거나 중대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복지부가 2017년 2월 2일 삼성서울병원에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과 2017년 2월 10일 손실보상금 지급 처분 모두 위법함을 지적하며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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