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국 우한 폐렴' 관련 긴급 현안보고 청취

기동민 의원 "신종 전염병에 대응할 제도 정비 시급,..2월 국회 열어 '검역법' 의결해야"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전세계에 빠르게 확산 중인 코로나바이러스 일명 '중국 우한 폐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총력 대응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국내 첫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27일 4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동 메르스,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중국 AI 등 신종 감염병의 출현 앞에 우리나라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며, 특히 해외 여행객 및 출입국자 수의 급증 속에서 해외 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의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한 해 국내 입국자가 4,944만명에 달한다. 게다가 세균성 감염병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선박·물류에서 항공기·승객으로, 항만에서 공항으로 검역 환경 역시 대폭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국내의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현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연 것이다.
 
다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김강립 차관이 대신 출석해 현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실무진 참석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장 대응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혼선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한편 현행 검역법은 지난 1954년에 해공항검역법으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됐지만, 아직까지도 변화하는 검역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지난 10월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국민의 권리와 검역 국가 시책 협력 의무 명시, △검역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른 검역관리지역의 탄력적 지정 및 차등화된 검역 조사·조치 시행, △검역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로 전문성 향상 및 권한부여, △벌칙, 과태료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은 "신종 전염병 발병 때마다 정부가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중국 우한 폐렴)라는 위기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도 현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전화상담·처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약국 대응방법은?
  2. 2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총 602명… 사망자도 5명으로 늘어
  3. 3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위기경보 최고단계 '심각' 격상"
  4. 4 한국, 단일국가 임상시험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글로벌 3위
  5. 5 TK 방문한 최대집 회장 "코로나19 극복 함께 노력"
  6. 6 코로나19 시국에 원격의료?…醫"불통 정부, 실효성 없어"
  7. 7 약정원·IMS헬스에 무죄 판결내린 재판부 '고의성'에 주목
  8. 8 '양날의 검' 코로나19 응급실 폐쇄‥정책적 결단
  9. 9 코로나19 확산 우려…제약사들도 확산 방지 방안 마련 분주
  10. 10 바이오시밀러, 마케팅 우려 FDA·FTC 예의주시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