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지출보고서 의무화‥"도매업 한 분류로 재정의 해야"

사실상 영업 위탁 받아 판매 행위하는 도매상…책임·관리 근거 대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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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판매대행업체)에 대한 지출보고서 의무화 등이 논의 되는 가운데 CSO를 도매업체로 한 분류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 CSO가 불법 리베이트 등에 온상이 된다는 지적에 더해 본질적인 책임 관리의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정책연구 보고서에 실린 프로젝트 보고서인 `국내 의약품 CSO의 현황 및 대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보고서는 현재 국내 의약품 도매와 관련된 사항은 물론 현재의 관련 법령, 유통 경로 개념 및 유형 등을 분석한 데 이어 CSO의 현황과 그 대안에 대해서 다뤘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CSO에 대한 대안으로 의약품 도매업체의 한 분류로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실제로 CSO업체는 불법 리베이트 등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면서 지난해 지출보고서 의무 작성자에 포함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지출보고서 의무 작성자 포함 뿐만 아니라 도매업체의 한 분류로 정의해 이를 좀더 명확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인 셈이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CSO는 영업을 위탁받아 판매행위를 하는 도매상으로 볼수 있다"며 "현재 도매상은 판매업만 하는 업체, 유통만 하는 업체, 판매 유통을 겸하는 업체, 판매대행업을 하는 업체로 세분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업체들 모두 의약품을 취급하고 물품 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약사법 규제 관리 대상이 돼야 한다"며 "특히 CSO를 의약품을 판매 대행하는 도매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약사법을 개정해 도매업체를 세분화해 명시하기 위해 판매영업을 위탁받은 자로 추가 기재해 새롭게 정의하고, CSO를 약사법상 주체로 편입하기 위해 이에 따른 도매상업 관리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처럼 편입 될 경우 제약사, 수입사, 도매상으로 한정돼 있는 현행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에도 판매, 영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계약하지 않은 CSO에 대해 제약회사에게 부과됐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매업 불류를 재정의하고 CSO업체를 도매업체의 한 분류로서 책임 관리할도록 근거가 되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보고서에서는 "약사법 조항의 취지는 법정의 자격 없는 자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널리 금지하고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약국개설자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 규제 하에 의약품 유통 환경이 변해오면서 이에 따라 제약업계와 도매업계의 특징과 형태가 세분화 되고 복잡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며 "CSO의 경우 개인사업자부터 대형업체까지 난립된 상황으로 리베이트 형태는 규제 조항의 사각지대로 음성화 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는 의약품 유통업계의 발전을 막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약사법 취지와 어긋나 국민 건강에 해악이 될 수 있는 만큼 국가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CSO를 판매영업을 위탁받은 자로 정의해 약사법상 CSO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한다면 업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며 "이 대한이 현실화 되려면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모두의 관심과 의견이 모아져야하며, 더불어 의약품 유통 건전화 및 투명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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