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견해로 국민 희생 안 돼..민간 검사권한 부여·중국 입국제한"

자유한국당 우한폐렴TF 전문가 간담회서 의협 최재욱 위원장 이같이 강조
"이미 방역은 실패한 상황, 일반 개인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하고 확진시 피해보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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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의 위험을 알린 리원량 의사의 사망으로 중국 내 정치 여론이 매우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당국에서 리원량의 질병 공개를 두고 '유언비어 유포'라며 처벌을 내렸기 때문.
 
우리나라 역시 현재 70만명의 국민청원에도 중국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으며, 발열 등 의심자에 대한 충분한 검사를 하지 못하고, 확진자에 대한 이동동선 공개를 꺼리면서 국민적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감염관리정책·규제개선위원장·과학검증위원장(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10일 자유한국당 우한폐렴대책TF 전문가 초청 긴급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치적 견해가 앞서 국민 건강권을 희생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에서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한 환자만 811명으로 집계됐으며, 확진자는 3만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역시 2차, 3차, 4차감염이 발생하면서 현재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오늘까지 27명으로 늘어났으며, 접촉으로 감여의심자가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욱 감염관리정책·규제개선위원장은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 27명은 언제든 다시 확산될 수 있는 숫자인만큼 안심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1월 21일 첫 국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방역하지 못하고 실책, 실기를 거듭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역시 초기에 40명 환자가 발생했을때 감염병 방역의 실기와 방심으로 인해 50일만에 확진자가 900배 증가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유입 가능성이 있고, 지역사회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얼마든지 확대 가능한 실정"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초기에 질병관리본부가 느슨한 접촉 기준을 마련해 2차 감염의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접촉 기준을 바꾸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다. 그마저도 일선 현장에는 오후에 공문을 보내면서 오전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25번째 확진자를 놓치기도 했다.
 
또한 초반에 의료계에서 무증상 내지 경미한 증상에도 전염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고, WHO에서도 접촉자 관리 기준을 바꿔서 통보했음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증상 발현 이후 접촉자 관리에만 치중해 해당 권고를 제대로 바꾸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계속되는 공무원의 전형적 늑장대책으로 방역행정이 완전히 실패했고, 검역의 정치개입으로 지역사회 감염까지 나타난 것"이라며 "더욱 문제는 정부에서 불투명하게 이동동선을 공개하면서 국민 불안감까지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불안감 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국민의 심리를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막연한 불안이라고 말한다"면서 "확진자가 나온 후 접촉한 사람만 검사대상에 올리면서 정보 은폐와 조작에 대한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중국을 비난할 자격조차 없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방역을 하려면 무증상 감염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진자 관리와 함께 선제적 대응까지 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민간의료기관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 소수 방역전문가 중심에서 민관기관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다시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발열 등 의심증상으로 동네의원을 찾아도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보건소나 공공병원에서만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선제적 관리를 위해서는 전국 90%의 민간의료기관의 협조를 구해 동네의원에서도 신종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동시에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내 민관합동비상대응TF를 설치하고, 민간의료기관 참여를 위해 규제 아닌 자율관리로 전환하며 확진자 진단과 치료에 따른 피해보상 정상화, 감염관리 보험 확대, 의협과의 상설 합의기구 설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무엇보다도 감염병 위기관리 경보를 '심각'으로 올리고, 한시적이라도 중국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를 시행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최 위원장은 "중국 리원량 사망과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국민 건강권을 희생하면서 정치적 견해가 앞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 입국 전면 제한에 대해서는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역사회 환자 발생 최대한 늦출 수 있는게 정부의 최선의 방역활동이며, 감염병 1차 조치는 지역사회 전파 방지가 최선"이라고 밝혔다.
 
전 前질본 본부장은 "현재도 중국에 대한 제대로된 차단이 이뤄지지 않아 감염병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26, 27번째 확진자의 경우에도 중국 후베이성과 먼거리의 광둥성을 방문하다가 감염된 환자"라며 "이미 중국 대도시 14개성, 시의 봉쇄조치가 내려진 상황인만큼, 해외 유입을 막아서 국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한국당 우한폐렴대책TF 위원장도 "메르스는 병원 내 전파였으나, 우한폐렴은 지역사회 내 전파다. 2차 감염자, 3차, 4차 등 지역사회 전파가 큰 감염병"이라며 "1차적 선제조치는 감염 차단"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감염 위험지역인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을 차단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 정부가 후베이성의 외출금지를 발표한 다음에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입국을 제한하는 데 그쳤다"며 "국내에서 광둥성 감염자가 나와도 여전히 입국제한 확대를 하지 않고 있는 뒷북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긴급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을 바탕으로 정부가 대응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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