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사태 터지니 더 절실해진 보건복지부 제2차관

"과기부는 3차관, 복지부보다 규모 적은 문체부도 2차관 두고 있어..업무량 따지면 매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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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여당, 보건복지 전문가 중심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동시에 야당 역시 이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라 이르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좌)과 박능후 장관(중앙)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에서 국회의원으로 자리를 옮긴 허윤정 의원은 복수차관에 대해 중요하고 신속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 역시 보건의료 현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복수차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우선 허윤정 의원은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복지부와 규모가 비슷한 과기부의 경우 1, 2차관은 물론, 3차관까지 있다. 복지부 보다 작은 규모의 문체부도 2차관이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직결된 주요 부처이자 매우 큰 규모의 복지부의 2차관 도입은 매우 중요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업무 특성상 보건과 복지로 나뉘는데, 이 둘은 각각 매우 중요하면서도 전문적인 분야"라며 "한 명의 차관이 이를 모두 챙기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하다"고 말했다.
 
2차관으로 분리시 통합된 보건복지를 조화·융합해야 하는 과제는 있겠지만, 일단은 업무량을 고려해볼 때 조속히 2차관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현재 보건복지부의 이슈가 모두 쏠려 있고, 여기에 모든 자원과 인력이 집중돼 있다"면서 "일단 이것부터 막은 다음에는 반드시 2차관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도 최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기구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도 증가하는 보건복지분야의 재정과 업무량을 고려해 제2차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단기적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한 시점은 이미 지났다. 복지부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조직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단일부처 규모가 커져 공룡부처로 움직이면 국민들의 삶과 괴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룡부처를 쪼개서 작기만 효율적인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보건의료업무의 아쉬움이 큰 만큼, 복수차관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직접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전체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복수차관'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박능후 장관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보건의료정책실만 봐도 소속 국장만 8명이며, 1실장 3~4국장 체계인 다른 부처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다"면서 "제2차관(복수차관) 도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복수차관만큼은 여야의 의견이 뚜렷하게 일치해 이르면 이번 2월임시회, 늦어도 21대 국회 초반에라도 적극적인 추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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