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선별진료소'‥의료기관 손해는?

'무늬만' 선별진료소 운영하거나, 병동 인력에서 차출해 선별진료소에 배치
병원협회, 인력 차출로 인한 손실 없도록 인력신고 유예 등 건의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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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방역에 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선별진료소 인력 배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병원계는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등으로 힘겹게 돌아가고 있는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최근 전국 500여개로 확대된 선별진료소들이 정부의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 지시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무늬만'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어 일부 언론매체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실제로 도서 지역에 위치한 모 중소병원이 선별진료소를 설치는 했지만, 병동 근무 인력 중 차출하기가 어려워 상시 인력을 배치하지 못해 선별진료소가 텅 빈 채 운영되고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실제로 한 병원계 관계자는 간호 인력을 교대로 투입하고 있지만, 인력들의 피로 누적 등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안 그래도 최소한의 간호인력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들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비상사태인 만큼 간호사들도 교대 근무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 근무를 하고 있지만, 간호사들도 근무 시간이 늘어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제는 이 같은 인력 운용으로 추후에 간호관리료차등제 산정 등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라며, "국가 비상 사태에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최일선에 나선 의료기관들을 위해 정부가 올바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지난 7일 선별진료소에 공공인력을 지원할 것, 개인보호장구, 열감지기 등 방역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즉각 지원해 줄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1일에는 병협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을 초청,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병원 현장의 애로사항을 모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날 입원병동과 중환자실, 응급실 등에서 근무 중인 의사·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력을 뽑아 선별진료소에 배치시키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에 차출된 간호인력의 간호관리료차등제 산정 관련 인력신고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영진 병협 회장은 "선별진료소 운영에 교대로 의사·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급여기준을 지키는데 따른 의료인력의 피로도 누적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간호관리료차등제 산정의 경우 병동 근무 간호사로 신고된 간호인력이 병동 근무 외 다른 업무를 할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간호등급이 떨어져 의료기관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경우 외래 진료시간 제한 기준으로 인해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기 분기 전담전문의 가산 또는 중환자실 입원료(신생아) 산정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외래진료 일정 횟수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입원전담전문의의 선별진료소 진료 가능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아울러 선별진료소 진찰 환자와 외래 환자의 경우에도 '감염예방 관리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 진찰 및 검사 과정에서 해당 근무자의 감염예방을 위한 비용, 위험수당, 환자의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 지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관련 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방문환자 및 보호자에 마스크 지급, 환경소독, 감염환자 분리 활동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따라서 선별진료소의 평일 18시 이후(토요일 13시)부터 익일 09시 이전 및 공휴일 진료시 '응급의료관리료'산정과 코로나19 배제 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의 선별급여 50% 적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메르스 유행시와 동일하게 심평원 청구금액의 90%를 조기 지급해 줄 것도 당부했다.

병원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환자안전 전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집체)교육을 일정기간 잠정 연기함에 따라 환자 안전교육 필수 이수 기간에 대한 유예 및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에 있어서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한편 병협은 최근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 지원 범위 검토를 위한 예비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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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어이없음 2020-02-14 10:33

    지방 중소지방은 정말 간호사를 구하기가 힘들지만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은 구할수있어도 안구한다.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수도권 모두 법정 인력 지키는 병원 없다. 처벌을 안받는데 누가 간호사를 채용하나. 말도 안되는 저임금 간호사만 찾으니 인력이 없다고 하는거다. 지방은 당연히 유예하고 서울 경기 수도권은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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