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처방약 처방전 재사용…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

약사회, 총선 앞두고 정책알리기 나서… "전문약 책임 분담 필요, 상시적 위험부터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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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처방약 처방전 재사용 도입부터 장기품절약 처방 문제 등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약사 정책들이 정치권에 전달될 예정이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대한약사회가 약사정책과 현안 알리기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1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藥事) 정책 건의서'를 제작, 16개 시도약사회에 배포한다.
 
약사정책 건의서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약사 정책을 알리고 향후 제도 개선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약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집행부 슬로건인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를 중심으로 국민 건강권 보장에 초점을 맞춘 17개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정책을 보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장기처방약 처방전 재사용(분할조제) 도입을 제안했다.
 
노인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자 급증 등으로 180일 이상 장기처방이 집중되고 있으며 증가 추세인 만큼 환자 안전도 우려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러 약제를 개봉·혼합해 1회 복용분으로 포장하는 조제 방식이 일반적인 국내 환경에서 장기처방약 장기 보관 시 의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치료 효과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3개월 이내 등 최대 처방일수 제한 유인 기전이 필요하고 장기처방에 한해 처방전 재사용(분할조제)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비만약 등 자가투여주사제의 사용량이 늘면서 관리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자가투여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와 복약지도 강화를 요구했다.
 
장기품절약 처방에 의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잦은 품절 등 의약품 공급 불안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공급 상태와 관련된 정보가 처방의사에게 제공되지 않아 처방이 중지되고 있다는 것.
 
이에 환자들이 약국을 찾아와도 약을 조제받기 어려워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DUR 시스템을 통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보 공지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공급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등재의약품 목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의 골칫거리인 불용재고약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약국은 처방이 자주 나오지 않더라도 처방조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다종의 약을 구비할 수밖에 없고, 제네릭의약품 난립으로 생동성이 입증된 약을 중복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소포장 의약품 공급 부족과 잦은 처방 변경 등으로 재고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의 불용재고약 증가가 의약품 허가부터 제조, 유통에 이르기까지 비효율적인 시장 구조 전반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 분담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불용재고약 반품 가이드라인 마련 등 반품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약국·한약국 역할 명확화도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가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구별하기 어렵고 한약사들이 면허 범위를 무시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처방조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역할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도록 명확하하거나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확하 하는 방향이다.
 
이외에도 건의서에는 ▲특허만료 의약품 제품명의 국제일반명(INN) 사용 의무화 ▲건강제품 분류 명확화 및 안전관리 강화 ▲제네릭의약품 품목수 축소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DUR을 활용한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 강화 ▲불법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도 개선 등의 정책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전문약을 사유재로 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전문약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사회의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시장에만 맡겨 수정·보완 없이 굳어진 여러 제도 및 관행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가로막고 있다"며 "상시적인 위험은 언제 어디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물게 일어나 뉴스를 장식하는 사건·사고가 초래하는 돌발 위험보다 1,000배 위험하다"고 정책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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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ㅇㅇ 2020-02-15 10:18

    한약사 일반약파는건 불법이아닌데? 약사법다시공부하시고 기사쓰시길

  • 잘도해주겠다 2020-02-16 06:48

    의사편들어 약사 못없애서 환장한 정부에 뭘 바라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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