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6년이나 걸린 무죄 선고… 명예회복 그리고 데이터

김대업 회장, 남은 임기 불확실성 해소… 법원 판단과 데이터3법 시너지, 제약산업 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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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썩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징역형 구형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됐다. 아직 1심 판결이지만 6년간 이어온 재판을 거쳐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부 형사부는 14일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지누스 등 관련 피고인 13명이 참여하고 있는 형사재판 1심 선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고의 무죄를 선고했다.
 
지누스의 경우 일부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징역 6개월 등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대다수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직 1심 판결로 추후 재판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약학정보원, IMS헬스 등의 임직원들로서는 일단 그동안 무겁게 짓눌러왔던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6년간 이어져왔던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검찰 구형을 통해 최대 징역 5년까지 내려졌던 만큼 감형이 아닌 무죄로 검찰 구형을 뒤집었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이 아닌 무죄 판결로 피고인들은 명예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자칫 임기 내 불확실성을 이어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한결 편안하게 남은 임기 동안 회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허경화 전 IMS헬스 대표도 무죄 선고로 헬스케어 산업 전문가로의 자존심을 회복하게 됐다.
 
1심 선고 결과는 재판부가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음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통해 약학정보원이 환자 이름과 주민번호 등 민감정보를 환자 동의없이 수집해 IMS헬스코리아에 판매했고, 비식별화된 민감정보 복호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비식별 조치가 이뤄졌고 직원 간 암호화 규칙을 공유해 복호화 가능성이 있었지만 복호화 조치가 없었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특정정보 비식별화 조치가 이뤄져도 복호화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며 "암호화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한다면 복호화를 인식하고 치환 처리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약정원 직원과 IMS헬스 직원이 암호화 규칙을 공유했다고 해도 개인정보 복호화를 할 유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복호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고 개인식별 정보 제공 인식과 용인한다는 의사가 있지 않아 고의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시각과 달리 재판부는 비식별화된 민감정보에 대해 고의적인 정보 제공 인식이 없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시각을 보여준 셈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향후 비식별화된 민감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3법 시행과도 맞물리며 향후 제약업계 데이터 활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데이터 3법이 특정 개인을 못 알아보게 처리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본인 동의 없이도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만큼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제약업계 주변 관계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데이터를 활용해 산업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화됐다"며 "데이터3법이 본격화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만큼 앞으로 보건의료 환경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빅데이터 사업이 결실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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