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복지위 쟁점은‥코로나19, "감염병 막아라"

18일(오늘) 코로나19 관련 법안 대거 상정‥메르스 이후 보완할 사항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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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지난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감염병 비상 사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대거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개정안, 의료법개정안 등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총 9건의 법안이 상정, 논의한다.
 
▲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서울아산병원 제공)
 
지난 1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가 국내로 유입된 이후, 국내는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상향하고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를 설치 운영, 질병관리본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를 확대 운영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통해 발빠르게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해 대응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사항들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국회는 여야를 할 것 없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총 7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의 내용을 담았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접촉자 또는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조치 근거 미비,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미비,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 방역 및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물품 또는 장비, 의약품 등에 대한 수출제한 근거 부재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또한 현행법은 역학조사관 임명권자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빠져 있고, 감염병관리기관 지정권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외돼 있어 활용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종감염병에 대응하여야 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담았다.

또한,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며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감염병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방 단계와 약사의 의약품 조제 단계에서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등을 통해 여행이력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로 접수단계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미실시, ITS 미설치 및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DUR 미점검 등으로 의료기관 등을 방문한 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일부 의료기관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허윤정 의원은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접수단계에서 1차적으로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완적으로 의사의 환자 진료(문진) 및 의약품 처방 단계와 약사의 의약품 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승희 의원 역시 국내 ITS 이용률이 72.3%에 불과하고,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해외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ITS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하여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에 관한 법안들도 발의됐다.

송언석 의원은 "일본,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감염병 발생국가의 입국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원유철 의원 역시 검역법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문제가 사회적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김상희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의료기관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 마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감시체계·자율보고를 통한 수집 정보의 활용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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