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의사 역할?" 외교서한 두고 복지부-병의협 갑론을박

병의협 "왜곡·허위 사실로 외교문서 작성한 복지부 규탄"… 복지부 "가짜뉴스" 반박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123123123123.jpg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보건복지부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에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WDMS) 등재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질타에 나섰다.

특히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단체가 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받은 원본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가 이를 재반박하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며, 사실 관계에 따라서 이번 일을 주도한 주무 부서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하게 친한방 정책을 추진하고, 한의계의 이익을 위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범죄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한의약정책관 산하 부서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병의협은 복지부가 프랑스 데이비드 고든 세계의학교육협회장에 2018년 6월 보낸 서신의 번역본을 공개하면서 "박능후 장관이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WDMS)에 한의대가 등재되도록 서신을 작성해줬다"며 파면과 처벌을 요구했다.

당시 서신에는 ▲한의사는 의학 원리에 기초하여 교육과 훈련을 받는 합법적인 의사 ▲한의사는 대한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일차 의료(primary care)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중국의 한의대라고 할 수 있는 중의대는 WDMS에 등재 ▲한의학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증거에 입각한 의학의 원칙에 따라 과학 및 의학 학술지에 논문 발표 등 4가지 이유로 한의사는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병의협은 "당장 한의학의 과학적인 검증을 통한 퇴출 작업을 시작해도 모자를 시점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의료제도의 근간인 의료이원화를 부정하면서까지 허위 사실에 근거한 서신을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고 논평했다.

이어 "복지부의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 행정부처로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행동이며, 특히 허위 사실에 근거한 외교 문서 작성은 범죄 행위이자 국제적인 외교 결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봉직의 단체에서 이런 입장을 내자 이번에는 복지부가 반박에 나섰다.

복지부는 "외교문서는 영어 원문이라 뉘앙스 차이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고 "번역 내용이 사실과는 다른 가짜 뉴스이고, 번역 내용을 공개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병의협은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 서신 원문을 공개했다.

병의협은 "영문으로 작성된 원문 공개 시에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만, 보건복지부가 허위와 가짜 뉴스라고 폄하하고 매도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는 없기에 원문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외교문서를 작성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통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결정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의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해당 서신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독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서신 작성의 주무 부서와 주 책임자가 따로 있다면, 이들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안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동안 게시물등록시 [실명의견쓰기]로 인해 로그인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댓글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어쨋거나 2020-02-22 18:40

    어쨋거나....애시당초♥대한 약업협의회는 규제시약만 늘여 자랑마시고 ㅡ빨리 대체 의약품 선별하시어♥코로나 대응체계를 갖추어 주시오★국가 비상사태 질병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질 않소?♥이것 저것 따지지 마시고 긴급 대체 의약품을 기관지약 서부터 깡그리 뒤져 대체시약 처방치료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오.한시가 급한 위급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로 번지고 있는것을 두고만 보면?♥직무 유기....요.명심하시기 바라오~★♥★♥★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문 대통령 "코로나19 의료진 희생, 애석하고 비통한 마음"
  2. 2 효과있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3. 3 국내 1만 명 돌파한 국내 코로나19‥"중환자 급증 대비해야"
  4. 4 보령제약·한독, 국민연금공단 ‘5% 지분투자’ 나란히 진입
  5. 5 코로나19 영향 불구 '생동시험 러시' 1분기에도 지속
  6. 6 `듀피젠트`, 첫 소아 생물학제제 될까?‥아토피 평균 80% 개선
  7. 7 해외입국자 검사 워킹 스루 도입…실효성 논란 '시끌'
  8. 8 코로나19로 국내 첫 의료인 사망…醫 "4일 1분간 묵념"제안
  9. 9 진료 중 코로나19 감염 의사 "직접사망 원인 코로나19"
  10. 10 "오보이길 바랬는데" 코로나19 확진 의사 사망, 의료계 '충격'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