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의무 복약지도, 섣불리 넘겼다간 '행정처분·손해배상'

오아람 변호사, 복약지도 관련 주의사항 소개… 복약지도서 등 활용해 분쟁 방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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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받지 못했다거나 비약사가 복약지도를 했다고 하면서 약사를 고소·고발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19일 법무법인 신세기 오아람 변호사는 최근 서울시약사회지를 통해 복약지도와 관련한 분쟁과 관련 약사가 알아둬야 할 부분을 소개했다.
 

오 변호사는 "약봉투를 받으면 겉면에 제조된 약의 이름과 효능 등이 프린트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는 복약지도의 일종으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기 있지만 실무적으로 복약지도 관련해서 고소·고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에 따르면 약사법 제2조에서 복약지도란 약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주면서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해 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때마다 해당 항목을 빠짐없이 설명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용법 및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약사가 판단했을 때 해당 환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면 된다.
 
약사법에는 약사가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 둘 중에 어떤 형태든지 복약지도는 꼭 해야 한다.
 
즉 환자에게 의약품을 주면서 복약지도 사항을 말로 설명해도 되고 혹은 복약지도서를 주면 된다. 흔히 약 봉투 겉면에 프린트 되어 있는 의약품의 그림과 명칭, 효능 등이 복약지도서에 해당된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것이 적발된 경우는 보건소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정처분으로 약국에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일,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7일, 4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책임으로는 만약 환자가 약사의 잘못된 복약지도 또는 복약지도 부재로 인해 의약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에게 치료비, 입원을 한 경우 추정 수입,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사례도 소개됐다. 환자가 약국에 방문해 약사에게 장 청소약을 요청했는데 약사가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환자에게 장 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 2병을 줬고 환자는 모기기피제를 장 청소약으로 생각해 복용했다가 복통으로 응급치료 및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피고가 요청한 약을 잘못 교부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약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조제는 정상적으로 약사가 하고 복약지도를 무자격자가 한 경우에도 복약지도 미실시에 해당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해당 사례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약국도 있다는 설명이다.
 
오 변호사는 "복약지도는 반드시 약사가 직접 해야 하며 용법 및 부작용 등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도 또는 복약지도서 형태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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