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국에 원격의료?…醫"불통 정부, 실효성 없어"

"원격의료, 대면진료 원칙 훼손 현행법상 위법 소지있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21일,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사전 합의한바가 없으며, 실효성이 없는 조치이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전화상담과 처방에 대하여 복지부와 전혀 사전 논의 및 합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일부 언론을 통하여 마치 의료계와도 논의를 거친 것처럼 알려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산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분명한 전화상담 및 처방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화를 이용하여 상담 후 처방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조제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다시 약국을 방문한 다른 환자,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고위험군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내조제의 한시적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직접 조제와 배송을 함께 허용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역사회감염 확산으로 인해 경증의 호흡기 증상 환자이더라도 코로나19에 이미 감염돼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의료기관에 내원한 다른 환자들과 접촉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전화상담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 그러나 의협은 이방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아울러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도 일침을 가했다.

의협은 "전화상담과 처방은 법률검토, 책임소재, 진료의 범위와 의사 재량권, 조제방식과 보험청구 등 미리 검토,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협의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마치 당장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것처럼 발표하여 국민과 의료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유발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당장 환자들은 전화로 처방을 요구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어찌 대응해야 할지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실무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합의한 적도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정작 그 당사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듣게 되는 이런 삼류행정을, 국가적 비상사태에서도 그대로 반복할 것인가"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는 오늘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화 상담 및 처방 허용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국경 차단을 위해 의료를 멈추려 했던 홍콩 의료진들의 울부짖음이 이 땅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 김성만 2020-02-23 15:03

    최대협 회장님 !!

  • 김성만 2020-02-23 15:11

    정부정책 일관성이 없고 의협 입장을 충분이 대변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을 신뢰 하지 못하는 마음 충분이 이해 합니다.하지만 이런 비상 상황에서 분명 의협이 할일이 분명 있을겁니다 남들만킁 더 열심히 인생에 투자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 ㅇㅇ 2020-02-24 09:00

    현장의 전문가들과는 어떠한 상의도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답답합니다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개학은 시기 아닌 준비의 문제" 의협, 연기 권고
  2. 2 닻 올린 4.15 총선 본선 누가 뛰나… 보건의료인 49명 출격
  3. 3 2대에서 끝난 서울제약 오너경영…극복 못한 매출 ‘정체난’
  4. 4 상장 메드팩토·브릿지바이오, 부채비율 대폭 낮춰
  5. 5 코로나19 의대 실습교육도 미지수‥ 의대생 반응 엇갈려
  6. 6 ‘옥시라세탐’ 임상 재평가 2022년 6월까지 연장…이유는?
  7. 7 서울제약, 최대주주 사모펀드로 변경…인수금 450억원
  8. 8 코로나19 임상 정보교류 위해‥대공협, 데이터 플랫폼 제시
  9. 9 경북 경산서 개국 약사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0. 10 코로나19, 제약·바이오 IPO 모두 철회…차기 진행일정 주목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