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공동이용 미신고‥法 "업무정지·환수처분 합당"

적법한 요양시설 아닌 곳에 환자 입원하도록 한 것은 "운영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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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 요양기관의 병상을 신고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한 경우, 요양기관의 소유주가 같다하더라도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정지처분취소 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 병합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의료법인은 모 건물의 1, 3층에서 운영 중이던 병원을 인수하여 B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같은 건물 2, 4, 5층에서 C병원을 추가로 개설해 2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해왔다.

A의료법인은 C병원이 지난 2012년 요양 및 의료급여 부당청구로 6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공실이된 입원실을 B병원의 입원실로 사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 후 2013년 7월경 경영난 등을 이유로 C병원이 폐업했으나, A의료법인은 별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 신청 없이 폐업한 C병원의 입원실을 B요양병원 입원실로 계속 사용했다.

A의료법인은 2014년 7월경 지자체장이 '입원실 개설변경 허가 없이 폐업의료기관 입원실 사용,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 등 정원기준 미준수, 당직의료인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경고 및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하자 비로소 C병원 입원실을 B요양병원 입원실로 편입하는 개설허가사항 변경시청을 해 허가를 받았다.

결국 지난 2016년 7월경, 보건복지부가 조사대상 기간을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2016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로 정해 B요양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았고, B병원이 C병원의 입원실을 공동이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동이용임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B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억 9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자체로부터 19억여 원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지급받은 혐의로 23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29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단 역시 복지부와 같은 처분사유로 B병원이 부당 청구해 챙긴 1억9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했다.

원고인 A의료법인은 B요양병원이 C병원장의 동의를 받아 입원실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행위를 했다며, 단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실의 공동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절차적 하자만으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C병원 역시 A의료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며, 단순이 직원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생긴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한 후에는 과실을 파악해 즉시 위법상황을 시정했는데, 그럼에도 시정완료 된 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복지부와 공단이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있어서 병상은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며, 개설된 병원의 입원실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이는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인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활동을 하도록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입원실에 관한 사항은 당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의료급여 수준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다른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임의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법령상의 제한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며,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다른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이용한 경우 이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요양급여비용이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이고, 의료급여제도 역시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의료급여기금으로 운영되면서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부당청구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A의료법인인 직원의 과실로 인해 B요양병원 환자들로 하여금 적법한 요양시설이 아닌 곳에 입원하도록 한 점은 요양기관 운영의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설령 이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직원들이나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이 반사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의 재정건전성 도모 및 운용상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에 비추어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결국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합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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