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약국개설 지침'은 첫 발… 결국은 약사법 개정

약사사회 지침 놓고 엇갈린 반응… 사각지대 발생 한계 '명확', 개설 과정 예측 가능성 높여 '진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복지부가 지난해 5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확정한 약국 개설등록 지침을 바라보는 약사사회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우후죽순 늘어가는 편법, 불법약국 의심 사례를 막아낼 수 있는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여전히 상황별로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
 
다만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약국 개설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인 만큼 향후 편법약국 논란을 막아내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판단이다.
 
 ▲ 복지부의 약국 개설 지침에 대한 약사들의 반응이 엇갈린다. 사진은 천안단국대병원 재판 현장검증 모습.
 
최근 복지부가 확정·배포한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은 지자체별로 약국 개설 업무에 있어 일관성을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지침은 관련 규정과 판례를 참고해 개설등록 장소 제한 해당여부를 구체화 시켰고 판례를 통해 동일 사안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을 바라본 일선 약사들은 복지부가 직접 약국 개설등록 업무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시도는 좋았지만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일부 판례 정리에 그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 약국 개설 과정의 사례를 모두 담아내기는 한계가 분명한 시도였다는 것이다.
 
경기지역의 A약사는 "아무래도 판례가 나온 것 위주로 정리하다 보니 판례에서 벗어난 편법 약국 등의 사례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나타나 다시 유권해석 등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는 좋았지만 너무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판례를 정리하고 기준을 만드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경남지역의 B약사도 "약국들의 사례가 너무 많아서 지침을 만든다고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며 "복지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B약사는 이번 지침을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보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전했다. 그는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는 좋게 볼 수 있지만 향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제대로 사례를 모아서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한계는 있지만 이번 지침 마련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부정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C약사는 "이번 지침이 모든 사례를 적용할 수 없는 한계에도 불구 그동안 기준이 달라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진 상황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C약사는 "판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전 판례부터 최근에 대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편법약국 논란에 대해 약국개설 불허 판결을 내린 판례를 포함시킴으로서 재판부 판단에 따라 향후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D약사는 "기존에는 어떻게 하면 약국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사례만 있었지만 이제는 종합적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적 장소에 두고자 하는 현행 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며 "약국 개설 허가 담당자를 비롯해 약국 개설을 신청하는 분들도 지침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사전에 분쟁을 차단하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지침에 대한 생각은 달랐지만 결국 약사들은 이번 지침을 시작으로 향후 편법약국 등을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지침과 관련 결국 약사사회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침 뿐 아니라 약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침이 가진 한계는 명확히 있지만 약국 개설 관련 담당자마다 기준이 달랐던 부분을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일보한 지침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약국에서 기대한 효과를 내려면 법개정이 따라줘야 한다. 지침이 법보다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에 맞춰 바뀔 수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다음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는데 이번 회기에서 추진하다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개선해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안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동안 게시물등록시 [실명의견쓰기]로 인해 로그인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댓글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끝을 보라'"
  2. 2 브릿지바이오, BBT-401 임상2상 중간결과…"가능성 봤다"
  3. 3 "마스크 대리구매 전면 허용… 벌크포장 취급 거부"
  4. 4 "대구 파견 의료진 수당 미지급, 어떤 변명도 허용 안돼"
  5. 5 `알콕시아` 후발약물 도전 7개 제약, 특허 회피 성공
  6. 6 기다리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사스·메르스 때와 다르다
  7. 7 제약기업 복리후생비 또 줄었다…1인당 510만 원
  8. 8 한국 의료기기 세계 10위‥체외진단 분야가 가장 큰 시장
  9. 9 故허영구 원장 '의사자' 지정 요구…가능할까?
  10. 10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세에 진단키트 수출계약 확대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