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위반한 요양병원, 코로나19 집단발생 시 손배청구·지원 중단

중대본, 요양병원·요양시설 대상 고강도 방역관리‥집단감염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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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정부 차원의 손해배생 청구와 재정지원 중단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20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8,652명으로 이 중 2,233명이 격리해제 되었으며, 신규 확진자는 87명이고, 격리해제는 286명 증가했다고 발표하고 요양병원에 대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명령을 위반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해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은 관리·감독 강화와 동시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감염관리상의 애로사항도 검토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요양병원 간병인 마스크 공급 부족, 의료법상 인력기준 적용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은 "요양병원 측에서 방역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방역물품 지원 등과 같은 문제를 일부 개선했고, 요양병원 건보수가 평가를 위한 인력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의미다"며 "이와 함께 종사자 업무배제 실시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요청도 현장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중대본은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검역을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을 전면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윤태호 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의 위험요인을 예의 주시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검역절차 및 검역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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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문재인병신 2020-03-23 09:40

    문재인 병??신인?가? 18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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