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약료·전자처방전' 화두 던진 약사회… 정치권에 정책 제안

방문약료, 지속가능한 서비스로 보장성 강화… 전자처방전, 시대 흐름 맞춰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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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약사회가 방문약료 서비스 활성화와 전자처방전달서비스 표준화 마련을 부각시키며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약사회가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약사 정책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약사 정책 건의서' 두 번째 버전에서 추가 현안으로 포함된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배포된 약사 정책 건의서 첫 번째 버전에서는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를 슬로건으로 국민 건강권 보장에 초점을 맞춘 17개 세부 정책이 제안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공개된 두 번째 버전에는 방문약료 서비스 활성화와 전자처방전달서비스 표준화 마련이 추가되며 총 19개 세부 정책이 정치권에 전달될 예정이다.
 
추가된 약사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주민 방문약료 서비스 활성화가 포함됐다.
 
약사회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이용과 약물 사용 급증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이후 가정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전무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의 경우 복합질환으로 다제 약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 1인 가정이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약물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사업으로 선도지역에서 약사가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복약상담 및 가정 내 의약품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만 지자체는 사업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예산 사정이 열악하고 지자체단체장 교체 등 여건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등 사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방문약료 서비스를 지속가능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지역사회 방문보건의료서비스 협력체계 구축과 방문약료 서비스 확대를 정책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돌봄서비스 필수서비스에 방문약료 서비스를 포함하고 노인, 장애인 등 방문약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바우처사업 등 사회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문약료 서비스 급여화도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약사회는 "방문약료 서비스가 확대되면 대상자 만족도 제고와 삶의 질 개선이 이뤄지며 방문 보건의료서비스 효율성 증대와 의료비 절감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전자처방전달서비스 표준 마련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약사회는 현행 처방전달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전자처방전 상용화를 위한 대응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은 단축에 대한 수요가 높고 약국에서 조제를 위해 처방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은 시간 단축 뿐 아니라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높은 절차라는 설명이다.
 
또 환자의 처방정보 활용 측면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발급하다고 하더라도 종이처방전 보관이 용이하지 않아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관리·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장에는 2차원 바코드, 키오스크, 처방전 스캐너 등 다양한 전자처방전달서비스가 보급되어 있지만 서비스 주체가 대부분 중소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병의원과 약국이 포함되어야 하는 전제가 어렵고 담합우려로 시장 확대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서비스 표준 및 공정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장 질서가 왜곡되어 있고 수용하는 약국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국에서는 처방전 수용을 위해 유형별, 제공 업체별 서비스를 복수로 가입해야 함에 따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전자처방전은 기존의 전자처방전달 서비스가 가진 장점 외에도 정식 처방전으로서 연간 약 5억건이 발행되는 종이처방전의 보관·폐기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며 "모바일 전자증명서 시대 혁신 흐름에 발맞춰 시급히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서비스 표준 마련 및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개발과 2D바코드 시스템 표준화 등을 통해 대형병원과 문전약국의 담합, 독과점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자처방전 실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공공서비스 사업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약사회는 "전자처방전달서비스 표준 마련이 되면 전자처방전달서비스 효율화와 활용이 확산될 것"이라며 "모든 요양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환자 보건의료이용 편의성과 만족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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