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2,656억원, 건강보험료 지원 투입 시작

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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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을 마련하고,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총 3조 6,675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 간(3월~5월)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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