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 낙인 '요양병원'‥코로나19로 달라질까?

정부의 감염관리 사각지대 놓인 요양병원‥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속출
정부, 코로나19로 한시적 감염예방관리료 지급‥"근본적 감염관리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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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그간 감염관리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수가 감소세에 든 가운데,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에서 시행된 요양병원 등 고위험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전수조사 대상 3만2990명 중 224명(0.7%)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 요양병원 확진자는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101명, 대구 대실요양병원에서 78명, 김신요양병원 3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요양병원이 성격상 감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서 과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형사 고발 및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사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이 노인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감염취약계층 환자들이 입원하는 의료기관이기에 일찍부터 '코로나19 요양병원 대응본부'를 구성해 감염증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에 방역에 필요한 대책을 요구해왔다.

구체적으로 △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및 에탄올 부족 문제 해결 △코로나19 확진 병원의 전체 환자, 직원 대상 진단검사 비용 지원 △급성기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환자 전원할 때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요양병원 인력 및 시설 신고 유예 △방역활동 비용 지원 등을 요청하며, 열악한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 없이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물론, 그간 정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정책 및 지원 요청을 외면해왔다.

지난 2018년 정부의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인증조사 등을 의식해 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72.4%로 높게 집계됐지만, 실제로 감염관리실 인력을 운영하는 병원은 6.3%로 사실상 체계적인 감염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ONIS(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요양병원은 1.7%에 불과해 사실상 감염 위험요인 파악활동도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그간 대형병원 중심이었던 감염관리 정책을 중소·요양병원 등으로 점진적 확대를 예고했지만, 요양병원은 여전히 뒷전이다.

현재까지도 요양병원은 감염관리실·감염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담당인력에 대한 교육 의무가 없고,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등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정부가 요양병원을 감염예방관리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크다.

이렇게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요양병원들은 인력 부족 및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감염관리에 소홀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마스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요양병원들은 실탄도 지급되지 않는 전쟁터에서 맨손으로 싸우는 심정으로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손덕현 요양병원협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을 격려해 주지는 못할망정 마치 집단발생의 주범처럼 몰아가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지금이라고 요양병원들이 효과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결국 지난 2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원환자 당 매일 115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고,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을 변경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들은 병원감염 대책 및 감염병환자 관리, 병원감염 발생 감시, 병원감염관리 및 대책 마련, 환자 및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 의료기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간병인을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종사자 마스크 착용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감염예방관리료와 격리실 입원료 산정 변경은 정부의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그간 요양병원들이 요청해왔던 감염예방관리료가 마련됐다. 사실 요양병원에서 이처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데는 요양병원 감염관리 지원 및 정책에 소홀히 해 온 정부의 정책 실패 탓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국가적 감염 비상 사태에서 한시적인 조치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 관리 지원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지원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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