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공적 마스크 정책, 혼란 자초한 정부 대응 아쉽다

마스크 수급 안정세 접어들었지만 정부 선발표 후조치 등 준비부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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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도,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마스크 1인 구매 제한 매수를 확대할 것을 시사하며 마스크 수급에 있어 성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공적 마스크라는 이례적인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아직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는 않고 1인 2매라는 제한된 수량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마스크 대란이라는 표현이 딱 맞았던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음이 실감난다.
 
약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힘들고 시간이 많이 뺐겼던 마스크 판매 과정이 이제 수월해지고, 시간을 정해놓거나 번호표를 나눠주는 등 각각의 방식으로 인해 훨씬 단축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상황은 좋아졌지만 이번 공적 마스크 공급 과정의 정부 대처를 보면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공적 마스크라는 이름도 생소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인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는 공감하지만 조금만 철저한 준비가 있었더라면 사상 초유의 마스크 구매 혼란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제도 도입 초반부터 약국 등 판매 현장은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선발표 후조치 식의 대응으로 혼란을 자초했고 물량 공급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소분 업무 부담 등과 마스크 구매 과정의 다양한 민원을 약사들이 떠앉게 되며 피로감을 키웠다.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 시행 후 잦은 제도 변경이 이뤄지며 현장의 혼선을 더했다.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바꾸지 말고 그냥 이대로 하자'라는 자조섞인 말도 나온다.
 
물론 마스크 대란이라고 부를 만큼 어려웠던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밤낮없이 뛰었던 정부의 노력은 인정한다.
 
다만 실제 마스크를 공급하고 판매하는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밀어부치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한 부분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시행착오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앞으로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더 원활한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는 이번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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