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고발 철회됐지만‥병원들 코로나19 환자올까 "두려워"

분당제생병원 사건 이후 병원에 책임 전가 우려‥코로나19 거부 시 1천만 벌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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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분당제생병원에 대한 경기도의 형사고발이 여론 악화에 따라 철회됐지만, 의료계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을 지울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최근 경기도가 코로나19 역학조사 혼선 및 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분당제생병원 의료법인을 고발했다가 엄중 경고로 선회했다.

분당제생병원은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계속해서 확진환자가 증가해, 분당제생병원 병원장을 포함해 31명의 확진자가 나와 확진자와 접촉했던 144명 명단을 고의로 감췄다는 의혹에 부딪혔다.

19일 병원 측은 "의료인의 양심과 윤리에 비추어 자가격리 대상자를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한 적이 없으며, 현재의 사태는 부족한 인력과 완벽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한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 20일 "(분당제생병원으로 인해) 선별진료소 운영을 중단하는 등 의료 및 방역체계 전반에 걸쳐 피해가 막심하다"며,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에 혼선과 피해를 준 점을 방관할 수 없었다. 이에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를 바탕으로 한다.

앞서 정부 역시 요양병원에 대해 감염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일 밝히면서, 이 같은 흐름이 지자체로 확대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의 태도에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제히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과실로 돌리고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들고 있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짐 보따리 찾아내라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반발에 경기도는 지난 23일 고발 방침을 '엄중 경고'로 태세를 전환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 이후에도 병원계의 공포는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의료기관의 귀책사유가 명백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구상권 청구 등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진 환자의 접촉명단 제출을 지연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및 손실보상금 미지급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결국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가 마무리 된 이후 약 5년 동안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치러야 했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으로 상고하면서 분쟁은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입원 및 치료 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코로나19 환자를 거부한 병원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병원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환자 감염 사태가 발생한 병원들은 '코로나19 확진환자 병원'이라는 낙인으로 지역사회에서도 외면을 받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코로나19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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