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입국자 14일간 "무조건 격리"‥단기체류자, 이용비용 징수

해외입국자 검사비·치료비 공익차원 국가 지원‥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도 자가격리 위반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보건당국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입국자들에 대한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수는 9,661명(해외유입 476명)이며, 이 중 5,228명이 격리해제 되고 신규 확진자는 78명으로 집계됐으며, 4월 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부터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한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격리를 실시한다.
 
특히,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월 5일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이며,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가격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드린다"라며 "자가격리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GIS 통합상황판을 통한 추적관리, 주민신고제 운영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조정관은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것이며, 자가격리수칙 위반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자,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대본은 27일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신용보증 재단은 총 298,042건에 대해 보증신청 상담 및 접수했으며, 이 중 45.1%인 134,401건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했고, 96,928건은 대출 실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7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쏠려 있던 자금 수요를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이 현장에서 정착하게 되면,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의 자금 집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당분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자렐토' 후발약물 도전 3개사, 특허 회피 성공
  2. 2 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
  3. 3 [종합]공적마스크에 울고 웃었던 약사들 "힘들었지만 보람"
  4. 4 사상자 나온 고흥 병원 화재‥ 안전관리 '사각지대'
  5. 5 '이베니티'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고위험군은 안다
    "'적재적소' 급여..
  6. 6 [풍향계] '메디톡신' 허가취소, 소송으로 되살릴 수 있나
  7. 7 대통령부터 차관까지…만남 성사된 고위직-바이오
  8. 8 소마젠 오늘 상장, 제약·바이오 IPO 흥행 다시 되살릴까
  9. 9 정 총리 "약국, 노고와 헌신 기억… 고마운 존재"
  10. 10 증시 위축 속 제약·바이오주 '선전'…업종 지수 '상위권'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