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에 대학병원 생기나‥남인순 의원, 유치 추진

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상병수당제 도입 검토해야"
OECD 36개국 중 한국·미국만 미도입‥위례신도시 대학병원 유치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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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인 남인순 의원이 위례신도시 내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유치 추진계획과 함께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도입검토를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1대 총선과 관련 '활력있는 송파를 위한 보건의료공약'으로 위례신도시에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행정구역으로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하남시로 구성되어 있는 위례신도시에는 아직 대형병원이 없는 실정이다"며 "대학병원 등 최첨단 진료시스템을 갖춘 대형병원 유치를 추진해 위례시민은 물론 송파구민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대형병원 부지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의료시설용지(12,551㎡)를 의료복합시설용지(44,560㎡)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트램역세권 복합기능 도입 및 대형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편익 제공을 위한 의료용지 복합화 추진에 협력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트램역세권 복합기능 도입 및 지역주민에게 의료편의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용지 복합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와 같이 질병이나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력 상실 및 가계소득 중단 문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병수당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서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다. 선진국의 상병제도는 대부분 건강보험제도에 법적 근거를 두어 노동력의 원천인 건강문제로 경제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ILO는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하였고, WHO와 UN에서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했다"면서 "우리나라도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무화를 권고한 바 있으며, 2018년 12월 사회보장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다수의 보건복지 전문가들이 상병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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