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별법 이용한 무차별적 고소‥무고한 환자 고통

사기죄 요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일단 고소‥경찰도 보험사 말만 믿고 검찰에 기소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4-02 06: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이용한 보험사의 무차별적인 고소로 무고한 피보험자가 고통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익명을 요구한 환자 A씨는 암 치료를 위해 정당하게 병원을 이용했음에도, 보험사기를 위한 목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3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최근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겪은 억울함과 고통에서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으며, 함께 기소를 당한 병원장 등도 무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병원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초 B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아 그달 말 같은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이후 4주 간격으로 B병원으로 통원하며 항암치료를 받던 A씨는 2013년부터 C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됐다.

4주 간격으로 받는 항암치료와 달리 방사선치료는 매일 병원을 가야했으나, 항암치료의 부작용과 가정불화 등으로 통원이 어려워진 A씨는 C대학병원으로 입원을 결심했다.

C대학병원은 병원 특성상 암 환자인 A씨의 장기입원은 불가하다고 A씨의 요청을 반려했다.

이후 A씨는 C대학병원 인근에서 암환자에 대한 입원치료를 실시하는 병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D병원에서 입원 상담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혼자서는 통원이 어려울 정도로 각종 부작용으로 심신이 지쳐있던 A씨는 D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치료를 받으며 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하는 D병원에서 교통편도 제공받았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40일 간 D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병원의 안내에 따라 보험청구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받았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017년 2월 당시 보험회사가 D병원이 암환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상급병원 통원을 돕고 병원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환자들을 유인하는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치는 병원이라고 경찰에 D병원을 형사고소했다.

A씨 역시 D병원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D병원에 장기입원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여 함께 고발을 당했고 이때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 2019년 4년에는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A씨는 "암 투병 중 생사를 오가면서 단 한 차례도 범죄라는 생각이 없이 오로지 본인의 치료를 위한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경찰은 보험회사의 말만 믿고 A씨를 포함한 D병원 암환자들과 D병원장 등 의사들을 보험사기 혐의로 괴롭혔다.

A씨는 "집에서 통원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다. 의사가 상담을 했을 때 입원해도 된다고 해서 입원했던 것으로, 만약 의사가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며, "보험금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놓고 보험사에 청구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결국 약 3년의 조사 과정에서 D병원은 보험사기 무혐의를 받았고, A씨를 포함한 당시 입원했던 암환자들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고 무혐의 통보를 받기까지 3년이란 시간이, 나에게는 3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고, 지옥이었다. 생활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억울하고, 화가났고, 두려움과 공포, 무력감과 우울,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특히 A씨는 "아플 때를 대비해 준비한 보험이, 나라가 나를 사기꾼으로 만든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났다"고 분노했다.

최근 들어 보험사 재정 악화가 심해지면서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갑질 소송을 시행하면서, A씨와 같은 선량한 소비자까지 사기죄 혐의를 받아 고통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죄 요건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보험사의 일방적인 고소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은 그야말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해당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 가혹할 정도로 소홀했다는 점"이라며,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형사고발과 고소 혹은 진정이라는 수단으로 남발함으로써 보험계약자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선량한 중증암환자들을 사기범으로 만들고 있다. 이를 두려워 하는 무고한 환자들은 보험사의 의도대로 합의를 하거나 치료 자체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이러한 보험사의 무책임한 고소 고발이라는 횡포를 막기 위한 규정도 없고 무혐의를 받아도 고소 고발사건을 남발한 보험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피해자를 구제 할 수도 없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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