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허영구 원장 '의사자' 지정 요구…가능할까?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 국민청원까지 등장 ‥직무 외 행위로 사회정의 실현해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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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여명이 넘어간 가운데 지난 3일 국내에서 의사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이 의사에 대해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의 국가적인 재난에 희생하신 첫 전문의료인의 의사자 선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재 많은 의료인들은 열악한 환경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이 사망한데 이어 처음으로 전문의 사망이 발생했다"며 "국민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바꾸신 의료인의 의사자 선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경북대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던 내과의사 허영구 원장이 사망했다.

허 원장은 평소 당뇨와 심장 관련 기저질환이 있었고 코로나19로 증세가 악화되어 결국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허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자, 선별진료소 검체검사에 자원한 상태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보가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는 충격에 빠졌고 동료의사들이 애도의 뜻을 기렸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故허영구 원장을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故허영구 원장의 고향인 경북 김천시의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故 허영구 원장은 코로나19가 만연한 상황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하다 바이러스에 노출됐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했던 고인을 하루 속히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도 "故허영구 원장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다. 허 원장을 즉각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남의 생명, 신체,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故허영구 원장을 의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의 존재를 알렸다가 숨진 의사 리원량을 포함해 코로나19로 희생된 의료진 14명을 지난 2일 '열사' 칭호를 추서한 바 있다.

중국의 열사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최고 등급의 명예 칭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직무 외의 행위로 사회정의를 실현한 '의사자'보다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뜻하는 '국가유공자' 지정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2018년 12월 31일 본인이 진료하던 환자의 손에 유명을 달리한 故임세원 교수의 경우, 지난해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의사자 지위를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의사상자로 지정되려면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구조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 이에  유족 측은 반발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아울러 2019년 초 설연휴 기간 과로로 숨진 故윤한덕 센터장의 경우에도 지난해 8월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진료현장에서 코로나19 싸우다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 국민이 나서 청원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하다. 이는 모든 의료인을 격려한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허 원장은 방역을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지만 의사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야기 하기 어렵다. 만약 정부가 지금 전염병 사태가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국가유공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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