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의료' 명명된 '원격의료'…의협 반대에도 달라진 분위기

'원격의료 저지' 대의원회 수임사안… 병원계 "과거에 갇히지 말고 실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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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의료'의 포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육성하겠다"며 '원격의료'의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의사단체는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냈다.

하지만 병원계를 비롯해 일부 의료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편의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곳도 있으며, 국민 여론도 '비대면 의료'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생기며, 의사단체와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18일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대회원 권고문'을 통해 "이미 언론에서 다수 보도 되었듯 정부는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소위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소위 비대면진료, 원격진료 등을 새로운 산업과 고용창출이라는, 의료의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워 정작 진료 시행의 주체인 의료계와의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대면 진료는 그 한계가 명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진료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다. 또,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원격진료는 결국 의원급, 중소병원급 일차의료기관의 몰락과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매우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개원가를 중심으로 그동안 '원격의료'는 '원'자도 꺼내지 못할만큼 금기시되었던 사안이다.

지난 2013년 의료계 반대의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에 반발한 2만여 명의 의사들이 2013년 12월 15일 여의도공원에서 반대 의사를 피력한바 있다.

이때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으로 의료를 살려주겠다는 취지로 추진했으나, 실제로는 의료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해하며 이슈가 집중된 바 있다.

2014년에도 원격의료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극에 달해 3월 10일 의료계 총파업이 진행된 실질적인 이유 중 하나가 됐다.

아울러 2013년 의협 대의원회에서는 '원격의료 저지'가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결정되면서, 이 결의가 뒤짚히지 않는 한 의협 집행부는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계에서는 "원격의료는 시대적 흐름으로 의사 주도로 모델을 확립해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다만 '원격의료'에 대한 개원가의 부정적 기류가 강한 탓에 이를 공식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진료' 활성화 사업에 뛰어 들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13일 ㈜헤셀, 한진정보통신㈜과 비대면 의료서비스 및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영모 인하대병원 의료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환자의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절차 지원하는 환자용앱 서비스가 확장세에 있으며, 여러 국립대병원장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원격의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바 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발전된 ICT기술이 원격의료에 막혀 있다. 스마트폰 있는 시대에, 폴더폰 쓰라고 강요하는 격이다"며 "원격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어떻게 선제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여론도 과거와는 달리 비대면 서비스에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단적으로 최대집 회장이 권고문을 밝힌 SNS에 A씨는 "매월 1회, 내과, 비뇨기과, 안과를 방문해 같은 수량의 약을 처방받는데 의사선생님을 뵙고 30초면 진료가 끝난다"며 "의협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각 병원 의사선생님들의 결정에 맡기시는 것이 좋을듯 하다"는 답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B씨는 "비대면진료가 완벽하지 않을수 있지만, 시도조차 안한다면 중증환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자를 위해 필요한지 아닌지이다. 동네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인다"고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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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forabetterworld 2020-05-19 19:49

    안녕하세요? 기자님 기사 잘 읽었습니다.
    여러단체의 찬반의 입장을 떠나 원격의료시스템의 시도는 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청원 한번 읽어보아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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