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공적마스크 판매, 조제료처럼 행위료 보상 필요하다"

장보현 서울시약 정책이사 제언… "행위료가 소비자, 공급자에 더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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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면세 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행위료 방식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서울시약사회 장보현 정책이사는 최근 서울시약사회지를 통해 공적마스크 판매에 관한 제언을 내놨다.
 
 
장보현 이사는 정부를 대신해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이사는 "방역이라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공공재를 정부를 대신해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국민의 마스크 사용이 감소하거나 마스크를 구할 수 없다면 감염병 확산 속도가 더 증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이사는 "정부도 공급과 유통 가격 모두를 통제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마스크의 최종 공급방식이 판매라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판매 마진에 따라 이익을 얻는 구조이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을 낮추라는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유통과 판매업자, 국민 간 갈등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에 장 이사는 "행위량은 같더라도 정부가 정하는 가격에 따라 공적마스크 판매 행위에 대한 보상이 달라지는 상황은 불합리하다"며 "부가세 등 세무적인 부담도 함께 떠안아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판매자에 대한 보상을 본인이 지급해야 하므로 가격에 대한 불만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는 "마스크의 경우 정부가 재료의 원가까지 부담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에서 원가로 판매하고 행위에 대해 별도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마스크 소분, 신원 확인 및 전산 입력, 판매 행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합리적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의 판매방식은 1명에게 100매의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다면 약국에게 이득이고 1명에게 1매만 팔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손해인 기형적인 행태를 보인다"며 "정부를 대리해 행위를 하기에 '과대 이익 혹은 과소 이익'이 아닌 '적정 행위료'로 가는 것이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더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장 이사는 "행위료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어야 약국에서 무료 혹인 저가로 마스크를 공급하고 마스크 원가와 행위료를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감염병 위기 발생 혹은 극심한 미세먼지나 황사 등 환경문제로 인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나 고위험군에게 선별적으로 방역용품을 정부에서 전액 혹은 일부를 보전해 공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제료처럼 행위료 방식으로 변경하고 청구포털을 통해 약국에서 쉽게 청구하도록 한다면 접근성이 높은 약국을 활용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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