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 의무‥암환자들 비판 왜?

검사비 50% 지원하지만‥ 항암치료 등 입퇴원 반복하는 암환자에 대한 배려 없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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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담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입원 시 검사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와 달리 중증 암환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최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 시설에 대한 감시 강화 필요성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모든 신규 환자에 대해 입원 시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은 8만 원에 달하는 코로나19 검사를 4만원에 받을 수 있게 됐다.

갑작스러운 조치에 일부 요양병원들에서는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신규 입원환자의 범위는 무엇인지,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 대학병원 등에서 이미 코로나19 검사를 한 환자도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코로나19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까지 환자에 대한 격리실 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 등 복지부로 문의가 쏟아졌다.

복지부도 이 같은 요양병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Q&A를 공개해, 타병원에서 전원하는 환자로서 이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요양병원 의사의 판단 아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검사 확인 시까지 격리실은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독립적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항암치료 등을 위해 수시로 요양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해야 하는 암환자들은 여전히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정부의 대책은 일반적인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은 대형병원으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 입퇴원을 반복한다. 이런 암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한번, 퇴원해서 대형병원에 갈 때 한 번,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한 번 계속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요양병원 및 대형병원들이 원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점에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다른 일반 요양병원 환자에 비해 더 빈번하게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실 등 격리실을 이용해야 하는 암환자들은 암 수술, 항암치료와 요양병원 입원비 등에도 버거운 상황에서 그 비용 부담이 배가 된다는 점이다.

협의회는 “이번 정책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암환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중증암환자들은 산정특례로 치료비의 5%만을 내고 있는데 코로나19 검사에서도 5%만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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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김성주 2020-05-21 13:11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는 매번 왜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요양병원에 입원한것은 3차요양기관들의 재원일수로 항암 등의 치료후 3차병원이 병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원을 못해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이다. 그런데 명확한 법적근거도 없이 매번 역차별 하고 있는 복지부와 3차병원 관계자들의 행태를 멈추어야 한다.

  • 이향아 2020-05-21 15:21

    암환자보다 요양병원 근무하는 종사자들부터 검사를 해야하는게 아닙니까??

  • 패밀리장 2020-05-21 15:49

    외국인들 무료검사하면서 암환자들은 의무검사시키고 본인부담금 내라는게 말이 되는소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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