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소송 최종 '勝'‥코로나19에도 영향

감염병 확산 책임 병원에 물었던 복지부‥의료계, 정부 태도에 안타까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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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메르스(MERS) 사태에서 정부로부터 손실보상은 커녕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다만 최근 사법부가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물으려던 정부의 태도에 제동을 걸면서, 코로나19 사태에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보상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좌)보건복지부, (우)삼성서울병원

최근 대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의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즉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원심의 결정문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준 1심과 2심의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내렸던 806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메르스 진료 등으로 입은 손실보상금을 60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5년 5월 메르스가 한창 국내로 유입되던 당시, 메르스 1번 환자를 치료하던 중 원내에서 2차 감염이 발생해 2015년 6월 14일부터 같은 해 7월 20일까지 병원을 부분폐쇄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가 마무리된 후 삼성서울병원이 제출한 1100여만 원의 손실보상 지급을 거부하고, 14번 확진자 접촉 명단 제출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806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된 14번 확진자는 슈퍼전파자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여 메르스를 전파시킨 바 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지연 제출해 추가 감염 환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한 손실이 추가로 발생했다며,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법원 전경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사법부는 삼성서울병원의 편을 들어줬다.

먼저 과징금 처분의 사유인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확보 지연에 대해 재판부는 복지부가 명단제출을 구두로 요청하는 과정에서 요청 주체를 밝히지 않는 등 혼선을 일으킨 점을 들어, 과징금 처분의 근거인 '복지부장관의 명령 불응'으로 볼 수 없다며 처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물론 삼성서울병원이 이틀 늦게 명단을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복지부 마저도 해당 명단을 받은 후 약 3일 가량 방치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부의 과실도 크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복지부의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역시 그 근거가 없고, 오히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진자를 치료 및 진료하고 병원을 폐쇄하는 등 손해를 감수하며 격리조치를 취한 점은 의료기관으로 책임감을 다했다는 평가다.

결국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인정함에 따라, 복지부는 806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삼성서울병원이 제출한 약 1100억원 상당의 손실보상액 중 복지부가 인정한 607억원을 지연 이자까지 물어주게 됐다.

사실 2심 판결은 코로나19가 점차 국내로 확산되었던 1월 말에 진행됐다.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결에 의료계 모두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복지부가 상고하면서 분위기는 다시 어두워졌다.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인 가운데 사법부가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으려는 정부에게 제동을 걸면서, 의료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안타까움을 지우지 못하는 모습이다.

현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확산 사태에서 의료기관이 아무리 정부의 방역대책을 잘 따르더라도, 언제든지 정부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겸의무이사는 "최종적으로 정부의 정보요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과징금이 취소되었지만 정부가 애초에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으려 한 점이 안타깝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의료기관에게 과실이 있다면 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삼성서울병원과 비슷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과실이나 행정처분의 경중을 따져 이를 반영한다면 몰라도 아예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며, "삼성병원 같은 대형병원은 수년간 법정공방을 버틸 수 있겠지만 당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이나 중소병원으로서는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지침 등을 어겨 괜히 행정 처분 등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싸인 것이 사실.

현 정부 역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애태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감염병 확산 책임과 손실보상금 지급간의 관계를 엄격히 본 해당 판결이 정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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