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비대면 진료 추진 우려… 공공의료 확충이 답"

상임이사회 의결로 성명 발표… "보험재정 낭비·의료민영화 신호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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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약사단체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상시 도입을 추진하자 중단 요구에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비대면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열린 제4차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른 입장 발표다.
 
시약사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정신은 공공의료 확대"라며 "원격의료 포장만 바꾼 비대면 진료 추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상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거침없는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원격의료는 지난 정부에서도 수차례 추진하다가 무산된바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오진의 위험성과 적절한 처치의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하게 할뿐만 아니라 조제약 택배로 정확한 약물복용정보 전달이 어려워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약사회는 "원격의료 구축이 가능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동네의원의 몰락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할 위험성이 크고, 종국에는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약사회는 원격의료의 특성상 보험재정 낭비를 가져오며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원격의료는 특성상 경질환이나 만성질환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진료 수가로는 투자비용 대비 수익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수가인상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낭비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약사회는 "원격을 이용한 새로운 수익모델, 소위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민간 건강관리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통해 팽창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민간 보험사가 보건의료시장에 진출하고 환자개인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잉태하는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전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 필요했던 한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정부가 전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사태의 진료체계를 상시적인 원격의료로 전면화시켜 통제할 수 없는 의료민영화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 나아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응급시설 및 이동체계 등 대면진료 중심의 공공의료의 확충"이라며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정신은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사업기회 확대가 아니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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