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향계] 공적 마스크 제도 변화 감지… 출구전략 방향은?

땜질식 제도아닌 상시적 제도 고민해야… 보건용 마스크, 건보체계서 관리 방안도 제시

메디파나뉴스 2020-05-25 12:00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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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공적 마스크 판매 제도가 3개월에 이르면서 제도 변화와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약국을 중심으로 한 공적 마스크 판매 제도는 수많은 혼란 속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순항 중이다.
 
마스크 생산량도 1월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고 공적 마스크 재고량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는 전체 마스크 생산량의 80%를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 공급하면서 판매량도 1인당 2매에서 3매로 제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5부제 도입으로 마스크 구매를 분산시켰다는 점도 한 몫했다는 평가다.
 
대리구매 완화도 단계적으로 시행해 지난 18일부터는 가족의 대리구매까지 허용하며 사실상 1인 3매 제한과 5부제를 제외한 규제도 풀렸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수월해졌다는 점이다. 물론 여전히 공적 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는 없지만 약국을 방문했을 때 어렵지 않게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온 정부 역시 이 같은 상황에서 제도 변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스크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공적 판매처에 공급하는 마스크 생산량 80% 조정으로 수출이나 인도적 지원 물량을 증가하면서 공적 마스크 제도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다.
 
이는 공적 마스크 제도가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된 만큼 서서히 정부도 제도 변화와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분석이다.
 
아직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우려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마스크 수급 안정화가 이어지면서 제도 변화를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결국 3개월을 맞은 현재 출구전략을 위한 준비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제도 변화와 함께 향후 마스크 수급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땜질식으로 한시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보완해 왔다면 이제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공적 마스크 판매의 일선에서 큰 역할을 한 약사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의 건강보험 적용 역시 하나의 의제로 고민해볼 만한 부분이다.
 
건강보험과 약국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활용해 위기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분배하는 상시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약사사회 관계자는 "감염병 사태에서 방역 시스템을 보완해야 하는데 마스크를 정부가 한 번에 10억장을 비축할 수 있지 않다. 물량은 조절하더라도 일정 부분 마스크를 건강보험 제도 안에 넣어 관리하자는 것도 하나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 해온 공적 마스크 판매 제도를 바탕으로 상시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다시 정상적으로 기존대로 판매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가 코로나19가 재유행된다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출구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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