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藥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정부 적극 개입해야"

공동 성명서 통해 정부 향해 주문… "한약사의 약사행세 즉각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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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수도권 지역의 시도약사회들이 정부를 향해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대책마련에 적극 개입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인천·경기도약사회는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대명제와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 선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법의 불비(不備) 뒤에 숨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약사들의 업무영역이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만든 한약제제 일반의약품판매로 명확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법의 불비(不備)를 악용해 모든 일반의약품 판매를 당연시하고 법의 취지를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는 마치 자가용 운전면허로 대형 트럭을 운전해도 문제없다는 식의 해괴한 논리와도 같다"며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모든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무자격자에 의한 행위로 처벌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고시'로 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에서 한약제제를 구분하여 한방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약사법에서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해 불거진 문제이므로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벌조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소 행정지침과 행정지도로 규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약사들이 약국 표시(간판), 명찰 등을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등 소위 한약사의 약사행세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며 "약사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논란의 매듭을 풀 해법은 보건복지부가 처벌규정이 없다는 궁핍한 변명이 아닌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적극 개입해 국민건강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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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이미 2020-05-29 18:27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9항나목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높아 일부품목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다 약사업무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다루는 자이며, 의약외품을 약사, 한약사가 공통으로 다루고있듯, 일반의약품도 그 규정과 성격상 공통으로 다루는것이 가능하다. 한약학과는 교과과정에 생약학, 약물학, 약제학, 약품유기화학, 약품분석학, 약품생화학, 약물치료학, 의약품유통저장학 등을 이수한다. 이를 근거로 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습득하였다고 보는게 타당하며, 지난 20여년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에 공공적 위해가 없었음으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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