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절대 용납못해" 의사단체, 강경투쟁 시사

"의사 수 확대 아닌 의사 분포 불균형 해소위한 정책 필요"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의사단체가 반대하던 사안이기에 앞서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정부에 의사들은 "정부의 '코로나 덕분에'는 기만이자 사기였다"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사진>은 지난 28일 개인 SNS를 통해 "코로나19 진료와 필수적인 일반진료에 그야말로 악전고투하고 있는 의사들에 원격진료라는 비수를 꼽더니, 이제는 한 술 더 떠 의대정원 확대라는 도끼질을 해버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납 못한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이어 "의협은 신속하게 협회 내의 의견을 집약하고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강력한 반대 행동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며 "의사들을 투쟁으로 내모는 사회, 참으로 불행한 사회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이라는 최상의 가치, 그리고 어느 직업인을 막론하고 당연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익 확보, 이를 위해 가야 할 길이라면 단호하게,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강경히 이야기 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경험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500명 이상 증원해 국가 의료 인력 확대를 추진하려는 방안을 작성 중이다.

이같은 방향성은 청와대, 민주당, 정부 간 당정청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주 복지부 측 요청으로 재개된 의정협의에서도 간접적으로 이를 시사하는 정부 측 발언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의대증원을 고려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향후 감염병 등 국가재난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상황.

즉 의사 수가 부족해 감염병 재난 사태에 잘 대응할 수 없으니 의사 수를 늘려서 방역 등 공중보건 영역, 감염내과와 예방의학 등 관련 과목 의사들 확충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코로나19 사태에 처해 의료 영역에서 무능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해당 영역으로 의사들을 유입할 정책적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것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의사들의 분포의 불균형은 개원의사 많은데 이를 병원근무의사로 전환하려는 효율적 정책 개발과 집행이 중요하다"고 며 "또한 지역별 분포의 불균형. 지방 의과대학 졸업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과목별 분포 불균형. 그렇게 오랫동안 필수적 의료 영역의 의료수가 개선과 정책적 지원,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 등을 주장했음에도 여전히 외과 계열, 특히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여 많은 의사들이 미용, 성형 등 미용의료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사 숫자는 현재는 인구 1000당 1.8명으로,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약 7,8년 후면 매년 30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수가 감소되므로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된다.

거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아서 단위면적 당 의사 수가 많으므로 국토가 큰 다른 나라들보다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다. 즉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최 회장은 "공중보건, 방역, 보건행정, 감염내과 의사, 예방의학과 의사, 각종 연구직 의사들을 늘이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노력은 거의 하지 않은 채 그 효과조차 장담하기 어렵고 수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의대 정원 수 확대와 의사 숫자 늘리기에 매달리는 청와대, 민주당, 정부에 큰 실망감과 함께 막대한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지역의사회에서도 장기적은 안목과 정확한 예측없이 단순히 의사 숫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의료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 없이 졸속으로 단순히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인력 증원을 논하기 앞서 의료 혜택의 사각 지역에 놓인 지방 의료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하고 의료인이 지방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의료 확충에 앞서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다음 정책을 평가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의사 수 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이에 만일,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강행에 나선다면, 지역의사회 역시도 의협과 함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저지에 나설 것이다"고 밝혀 향후 정부와 의료계의 마찰이 예상된다.

끝으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금 정부는 의료에 국가 돈을 쓰지 않고 손 안대고 코풀려는 심보로 무분별한 정책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 제대로 된 교훈은 얻지도 못하고 또 헛다리나 짚고 있는 문재인 정권, 정말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좀 빠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 ok 2020-05-29 08:52

    저분은 노동운동 전문 의사이신가? 밥그릇 챙기기

  • 나의사 2020-05-29 15:16

    너무 속보이고 웃겨

  • 히포크라테스 2020-05-31 19:53

    자기들의 밥그릇이 저리도 중할까? 가증스런...
    모든 강남의 빌딩들을 차지하고 있는 저 많은 의사들에게 정형외과 흉부외과, 공중보건, 방역, 감염내과, 예방의학 등에 관심 가져볼 생각 있느냐고 물어보라.. 모든 의사들이, 미쳤냐고 되물을거다.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약사는 전달자?"‥ '풀케어' 온라인 광고에 약사들 '공분', 왜?
  2. 2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소폭 줄었지만 '고공행진' 지속
  3. 3 [영상]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기간 단축에 '방점'
  4. 4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21대 국회서는 통과되나
  5. 5 '조피스타' 종병 랜딩 지속… 시장 선점할까
  6. 6 혈우병 '유전자치료제'‥바이오마린, 그리고 뒤쫓는 로슈
  7. 7 방대본 “코로나19 백신 개발, 항체 지속 등에 많은 고민 필요”
  8. 8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추진
  9. 9 "'스마트 의료 인프라', 한국판 뉴딜 간판사업"
  10. 10 마스크 가격 폭리?… "브랜드·품질 다른데 당연"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