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21대 국회, 화두는 "질본 청 승격·코로나19 민생법"

코로나19 대응 강화에 공감대‥ 통합당 내부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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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공룡여당의 탄생과 함께 21대 국회가 30일 문을 열었다.
 
21대 국회는 여야 원구성 협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서도 코로나19 대응강화에 공감대가 형성, 우선 순위 법안으로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코로나19 민생지원법 등 코로나 관련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함께 방역수칙 강화를 위한 유급휴가·병가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지역본부를 만들어 지역 단위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리를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시작하면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미래통합당에 국회 정시 개원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를 당부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코로나19 수도권 확산과 관련 "생활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수칙이 '아프면 3-4일 쉬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다. 그러나 금번 물류센터의 확진 양상을 보면 대다수의 계약직과 일용직들은 아파도 쉬기 어렵고,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다가 방역에 구멍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와 방역당국은 사업장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점검·개선하고 유급휴가, 병가 등 제도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으로 제1야당의 지위를 굳힌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 발의계획을 공개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제3차 당선자총회에서 "결정과정이 있겠지만 코로나 이후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단의 법안들을 모아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한다"며 "추가할 좋은 내용이 있으면 당 1호 법안으로 같이 합쳐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의 '코로나19 패키지법'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비롯해 아이 돌봄으로 인한 직장 유급휴가 인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내용 등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통합당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이 당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한데다 제대로 된 토론도 거치지 않았다며, 1호 법안이 일방적으로 정해져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상당해 해당 법안은 수정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회 원구성은 오는 6월 8일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이다. 국회법상 21대 국회는 6월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 8일까지 원구성을 협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지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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