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에 수가협상 결렬까지…투쟁 정국 가시화 되나?

"'최고 수위의 투쟁' 외쳤던 최대집, 이젠 정말 보여줘야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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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광화문 앞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코로나19 사태때 위험을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원격의료에 의대정원 확대 그리고 낮은 수가인상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지난해 보다 더 낮은 2.4%의 인상율을 제안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혹시나' 신종감염병 사태 여파로 정부가 진정성 있는 협상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역시나'였다는 평가.

코로나 정국에서 정부가 원격의료 확대, 의대정원 확충을 발표해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투쟁불사를 외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이젠 이를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회원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 새벽에 열린 2021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1.6%, 의원급 의료기관 2.4%, 치과 1.5%의 인상안을 제안받았지만 의료계는 "현장의 노고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수가"라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비대면산업 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원격의료'에 이어 공공의대 확충, 의대정원 확대 등에 분노가 쌓여있던 의료계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더욱 크게 요동쳤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덕분에 캠페인 등으로 의료계를 고무시켜준 상황에서 무언가 상징성있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렇지 못해 유감이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의료계가 참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다면 의료계에 대한 존중이나 신뢰를 보여줄 기회인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실기를 한 것 같다"고 강하게 토로했다.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문제도 매번 지적되던 사안으로 여기에 참여해본 관계자라면 누구나가 지적하는 문제이다.

공급자 단체 측에서 수년째 수가협상에 임했던 A관계자는 "수가협상을 깜깜이 협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총 밴드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가 정보를 움켜쥐고 공급자 여럿을 돌려가며 부르고, 공급자들은 배급받는 쥐마냥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구걸하고 나가라면 나가는 방식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입자단체(재정운영위원회)가 공급자 대부분이 협상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장했다. 가입자가 임의적으로 자리를 떠나도 아무런 패널티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자는 협상을 종료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밤을 샌 공급자들은 허탈과 억울함을 느낄수 밖에 없었다"고 허털함을 표현했다.

코로나19가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2차 대유행(2nd wave)가 가을에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미 2020년 건강보험 지출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코로나19에 헌신적으로 대응한 의료계에 대한 상직적 의미에 비해 밴드가 감소돼 충격의 여파가 큰 것이다.

A관계자는 "협상결과 브리핑에서 공단의 제도발전협의체 역시 공허하게 들린다. 너무나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 직접 협상장에 들어간들 결과는 분노와 허무로 끝나는건 마찬가지 일 것이다"고 토로했다.

수가협상 결렬 소식에 코로나19의 보상을 기대하던 지역의사회에서는 그야말로 폭발직전까지 나간 모양새이다.

경상남도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과 헌신한 의료계에 대한 보상은 내버려 두고라도 최소한 병·의원이 생존할 환경조차 보장하지 않는 건보공단과 건정심 행태에 회원의 들끓는 분노를 모아 협상 결렬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의사협회가 의료수가 협상 결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3년 연속 협상 결렬의 성적표를 받아든 의협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

의협 전직 B임원은 "현 집행부가 협상이나 투쟁을 지금까지 못한 것 보면 투쟁의지가 없다. 3년 연속 결렬. 수가정상화 정상화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키지 못했다. 회원들에게 실망을 줬다. 책임론이 나올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정부의 비대면 산업 육성과 의대정원 확충을 발표하자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선언한바 있다.

이에 개원가 C원장은 "최대집 회장이 당선되면 대대적인 투쟁을 통해 뭔가 바뀔줄 알았다. 하지만 오히려 정치적인 프레임에 갇히고 실익을 못얻고 있다"며 "의협 회장이 원격진료나 의대정원 확충과 관련해 최고 수위의 투쟁으로 막겠다고 했는데 이제 수가협상마저 결렬된 상황에서 뭔가를 제대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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