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 컨설팅 통해 과도한 수수료 챙긴 무자격자 '경종'

수원지법,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서 무자격자 컨설팅 부당함 강조
우종식 변호사 "한도 초과한 수수료 받는 불법적 중개행위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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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약국 개설 컨설팅 계약을 통해 한도를 넘는 수수료를 받아가는 불법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최근 약국 개설 컨설팅 업무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무자격자의 컨설팅 업무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A씨는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부부로부터 약국의 양도를 중개해 줄 것을 부탁받고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약국을 양수할 약사를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렸다.
 
A씨는 이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약사 B씨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용역대금은 용역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1,500만원으로 정했다.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했는데 A씨는 그중 200만원을 용역비로 수령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약사 남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후 B씨는 A씨와 약사 남편 등과 만난 자리에서 약사 계좌로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고 약사 남편은 약국 점포 소유자와 임차권 양도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나머지 용역비 1,3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약국 점포 소유자가 약사 남편 외 다른 임차인으로 변경을 원하지 않았고 결국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약사 남편은 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1,300만원을 B씨에게 반환했고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이에 B씨는 A씨와 맺은 약국 개설 컨설팅 용역계약 관련 용역비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동산 등 중개업의 자격 조건에 대해 B씨, 즉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무자격자들이 약국 점포를 소개하는 행위를 통해 용역비용을 챙기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법원은 변론 과정을 고려해 "용역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약국 개설을 위한 임대 및 권리계약에 필요한 모든 수속을 진행하고 약국개설을 해 주기로 하는 것을 용역의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공한 용역은 약국 양도를 위한 권리금계약의 중개 등에 그친 것으로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 스스로 항소이유서에서 피고는 약사간 거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중개 행위를 넘어 컨설팅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기지급받은 용역비 합계 1,500만원 및 그 중 2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날인 2018년 9월 8일부터, 나머지 1,3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날인 2018년 9월 11일부터 소장 본부 송달일인 2018년 12월 19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 이자를, 다음날부터 다 가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A씨는 원고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이라는 명분하의 약사간 이면거래 계약이라는 것을 인지시켰고 계약을 모두 이행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는 것과 용역계약의 실질이 약사간 이면거래 계약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용역계약의 수수료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인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기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어 주장은 이유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무자격자들이 단순히 약국점포 소개를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하면서 컨설팅이라고 돈을 받아가는 불법행위에 다시 한번 제약이 걸린 판결이라고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 변호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표시를 하거나 컨설팅계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다"며 "공인중개사는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 수수료마저 한도를 정한 이유가 있다.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책임과 의무도 없이 받아가는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중개행위가 근절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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