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제도 존폐 기로… 사회변화로 순기능 역할 관건

고시 종료 앞두고 이의경 처장, 약사회 방문 '관심'… 사적 물량과의 가격 차이 쟁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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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영상 유경호PD] 오는 30일 공적 마스크 판매 고시 종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의경 식약처장의 대한약사회 방문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학과 여름이라는 변수가 가져올 변화로 공적 마스크 제도 자체에 대한 존폐가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4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의경 처장의 대한약사회 방문은 표면적으로는 공적 마스크 제도로 인해 노력해 온 약사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결국 공적 마스크 제도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공적 마스크 판매 고시 종료에 따른 연장, 혹은 중단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마스크 생산량과 재고 변화, 감염병 확산 변화 등에 따라 30일 이후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할 지가 핵심이었다.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공적 마스크 제도 도입으로 마스크 구매가 안정적으로 변화된 만큼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에 있어 불안과 혼란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를 위해 정책적 상황과 현장의 상황들을 충분히 소통해 늦어도 오는 20일 전에는 제도 연장이나 종료 등의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가격이었다. 공적 마스크 제도로 인해 폭등됐던 마스크 가격이 안정화되었지만 생산업체의 증가와 여름을 맞아 덴탈마스크나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상대적으로 저가인 마스크들의 등장으로 공적 마스크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약사회는 고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코로나19 감염 확산 여부가 최우선이 되겠지만 공적 마스크의 순기능이 훼손된다면 더 이상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적 물량이 점차 줄어들 것이고 사적 물량이 공적 마스크보다 싼 가격으로 시장에 풀리면 공적 마스크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제도를 위해 고생한 정부, 일선에서 민원을 감수해왔던 약국이 욕을 먹게 되면 제도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 역시 이 부분과 관련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논의에서는 공적 마스크 연장 여부 논의와 함께 중단할 경우 이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현재 공적 마스크 제도를 계속 이어갈 지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유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코로나19 우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가 중점이었다.
 
양측은 마스크와 관련 협의체를 꾸려 재확산 등에 따른 대응에도 함께 나서야 한다는데 공감이 이뤄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날 사회 변화에 따른 고시 이후의 마스크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이 핵심인데 마스크 구매에 있어 불안과 혼란이 없어야 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고 6월 중순까지는 계속 검토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과 달라진 부분은 공적 마스크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 공적 마스크를 둘러싼 시장 변화에 따라 순기능을 주는지, 부담을 주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점"이라며 "공적 마스크 자체를 지속하는 것이 맞다면 계속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는 것을 염두해 민간협의체를 통해 검토할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부터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약사회는 마스크 관련 논의 외에도 제네릭 난립 대책에 대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실효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최근 대법원이 혈맥약침술을 한의사가 환자게에 시술하지 못하게 판결한 부분과 관련 식약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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