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발표되자 논란 불거진 질본 청 승격…`연구기능` 핵심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조직개편 후 복지부 소속 변경
“주요기관 떼어내 공백 불가피” vs “손발자른다 표현은 조직이기주의”
정은경 “질병관리 역학 연구-감염병 예방정책 연구 조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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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이 법 개정 이전부터 뜻밖의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논란 핵심은 질병관리본부가 한 단계 승격된 후 기존보다 확대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출 조건이 되느냐에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이튿날부터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온라인 상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크게 확산됐다. 그 영향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록된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한 참여인원은 2만3000명을 넘겼다.

조직개편안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국립보건연구원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본 산하에 있는 보건의료 분야 국가 연구기관으로,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진단, 치료제·백신 개발, 병원체 자원 확보·연구 등을 담당한다. 때문에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코로나19 사태 후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이 적용되면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본에서 보건복지부로 소속이 옮겨진다. 국립보건연구원 내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신설되지만, 이 역시 질본 소속은 아니다. 이 경우 질본은 청으로 승격됐음에도 오히려 연구 기능은 컨트롤 할 수 없는 여건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이날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NS를 통해 “질본 감염병 관리 영역 중 기초 연구 등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었기에 이를 떼어내면 질본이 제 역할을 하는데 상당한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주요 감염병 연구기관을 다 떼어간다니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보건복지부가 질본 독립에 거부감을 갖고 있고 심지어 힘껏 방해한다는, 그래서 질병관리청으로 독립하더라도 손발은 다 자르고 넘겨줄 분위기라는 등 여러 이야기를 듣긴 했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감염병연구센터는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커져 감염병 연구 기능을 담당하니 보건복지부는 남는 장사”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일부 온라인 상에선 “질병관리청 독립으로 보건연구원이 확대되면 질병관리분야는 질병관리청에 두고 유전체 연구 등은 보건복지부에 남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며 “손발이 잘린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직 이기주의”라는 의견도 나온다.

◆ 논란 후 드러난 복지부-질본 입장차…핵심은 ‘연구기능’ 필요성
 
이번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국립보건연구원 기능 상 질본과는 구분되므로 청 승격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연구를 담당하기 때문에 범정부적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관련돼서 복지부 소속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도 “유전체기반의료, 재생의료 등에 대한 기술·제품 연구·개발은 질본과 다른 기능이기 때문에 청으로 승격되더라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맡는 것이 좋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며 “국제적 추세를 보더라도 방역과 연구 기능은 독립적 존재가치로 발전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바이오헬스산업 기반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질본은 국립보건연구원 분리에 대해선 복지부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지만, ‘연구기능’ 필요성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다소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 조직확대와 전문화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기능과 복지부 연구사업이 통합돼 포괄적으로 진행·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청으로 승격되더라도 질병관리 예측과 방법론 개발, 실태조사 등을 위한 역학적 연구기능이 필요하다”면서 “또 감염병 퇴치·예방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평가근거를 마련하는 조직·인력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보건연구원이 하고 있는 기초연구와는 성격이 다른 공중보건연구 조직·인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행안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차피 감염병 연구도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안에 집중되는 연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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