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물살에 고개드는 공공제약사?‥공공백신센터 설립법 발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차원 법안 연달아 발의‥ 코로나 치료제·백신개발 지원책 시너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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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여전히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불투명한 가운데 공공백신 및 공공의약품 생산 지원을 촉구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차원의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지원·촉진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적정 규모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보건당국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백신 공급을 호소하고,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백신주권을 기반으로한 국가방역체계 확립 중요성을 체감한 바 있다.
 
당시 상황을 극복하고자 20대 국회에서 양승조 의원, 권미혁 의원 등이 발의했던 감염병 예방법 등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여야를 가로질러 재발의 된 것이다.
 
양승조 전 의원의 법안을 승계,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은 경제적 이익보다 대중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국가의 개입과 확보가 필수적인 신종감염병 백신, 필수 예방접종 백신, 생물테러대비 백신 등 공공백신을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지원법은 공공백신센터 및 공공제약사 설립보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지정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관계부처가 개발자에게 행정적 지원, 기술·인력의 국제 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국제공동 임상시험 실시, 우선 심사 등의 혜택을 주라는 것이다.
 
해당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발의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도 맞물린다.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필수약은 공공제약사에서 생산·공급토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권 의원의 법안은 발의 직후부터 거센 실효성 논란에 시달렸고, 결국 공공제약사 설립은 흐지부지 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지원을 위한 범정부 대책에 속도가 붙은 만큼, 공공백신센터와 공공제약사 설립·운영이 다시 본격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 체질을 강화하고, '끝까지 간다'는 자세로 세계 최초가 아니더라도 국가 책임 하에 치료제·백신 개발 임무를 완수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만큼 해당 법안들은 빠르게 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공공백신센터 설립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에 획기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공공제약사가 논의되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볼 때 해당법안들의 탄력받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는 여야가 원구성과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6월 5일 개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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