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리베이트 재적발 시 가중처벌‥法 "과도한 처분 아냐"

타 의료법 위반에 비해 엄격한 것 사실‥재판부 "리베이트 행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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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리베이트로 한 차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5년 내 재차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복지부로부터 가중 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사는 다른 법령 위반에 비해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은 리베이트 관행이 국가보건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기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B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지난 2016년 5월 9일 '2011년 1월 18일경 제약회사 영업사원 C씨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3백5만9,2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다시 2019년 2월 21일 복지부는 A씨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제약회사 D로부터 의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백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가중처분을 명하는 의료법에 따라 A씨에게 기존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아닌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실제로 의료법 제23조의2 에서는 의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가 의료인들에 대한 뇌물과 유사한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해 의약산업 발전이 전반적으로 저해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법 제66조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1년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액 3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 구간을 선정해 자격정지 2개월부터 6단계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또,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종전 처분 이후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하면 가중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가중처분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A씨의 경우 2011년 1차 리베이트 수수 당시 3백5만9,200원으로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고, 2014년 2차 리베이트 때는 그 금액이 340만원으로 종전과 같은 구간이지만,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했기에 가중처벌 기준에 따라 4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처분 구간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해져 있고, 의료법상 ‘진료비 거짓청구행위’나 국민의 건강‧보건‧위생과 관련된 다른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기간이나 제조정지 기간 등에 관해 설정한 처분기준의 구간(1개월 또는 15일)과 비교해 리베이트 처분기준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며, 해당 법이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다.

나아가 해당 처분으로 A씨가 4개월간 B의원을 폐업해야 하면서, 직원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처분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해 침해당하는 A씨의 사익이 월등한 점 등을 들어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지적하며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 처분기준의 근거가 되는 근거 규정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모든 경우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 감정이나 거래계의 관행에 비춰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 수수를 일정한 기준을 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령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단순 ‘경고’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리베이트 수수의 경우에는 구간별로 2개월 단위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까지 보태 보면, 행정처분을 2개월 간격으로 설정한 것이 처분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처분기준 설정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또 A씨가 의료법상 '진료비 거짓청구행위'가 행정처분 단위 구간을 1개월 간격으로 정하고 있고, 국민의 건강이나 위생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도 일부 제재처분의 단위 구간을 1개월씩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행정처분 기준을 2개월 간격으로 설정하는 차이는 있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리베이트 행위’의 엄중함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은 성질상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크고, 거래방식에서도 일반 경쟁 시장에서의 거래와 차이가 있으므로, 의약품 거래에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그 밖에 국민의 건강이나 위생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사이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본질적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도록 할 여지가 있고, 건강보험재정의 악화 요인이 되며 건전한 제약산업 발전과 경쟁을 저해하는 등 국가보건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큰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나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행당 의료법 위반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전했다.

즉, 의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보아 차별적 대우하는 것은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는 해석이다.

결국 A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고, A씨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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